중국, 베트남,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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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본론(本論)
#-1. 중국의 개혁, 개방에 관하여
(1)중국식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2)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과 관련한 대외정책의 변화
(3)중국의 사회주의와 그에 따른 개혁, 개방의 변화과정(중화민국 수립이후 시기별 분류)
(5)중국식 사회주의의 차별성
(6)중국의 개혁, 개방의 문제점
#-2. 베트남의 개혁, 개방에 관하여
(1)신경제정책
(2)도이모이 정책 도입기“베트남의 초기 경제개혁개방(1976-85년)
(3)1976-1980년에 걸친 5개년계획
(4)1981-1985년에 걸친 5개년계획
(5)도이모이 1기(1986~1993년
(6)도이모이 2기(1994~현재)
#-3. 북한의 개혁, 개방에 관하여
(1) 북한의 정치경제상황 (경제파탄의 최종단계):
(2) 북한의 개혁개방의 역사적 전개
(3) 북한 최근의 개혁개방

3. 결론(結論)

본문내용

로 보는 이유는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정부는 계획경제적 경제운용 방식을 통해 시장경제의 부작용에 대처해야 하는 등 그 역할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경제의 발전전략은 현재의 베트남 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형식은 사회주의계획경제이나 실제적으로는 시장경제로 본다면 자본주의 저개발국 문제가 되고, 형식에 맞추어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본다면 근래에 논란이 분분한 제3의 길 문제가 된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어떠한 시각을 갖건 간에 베트남 특유의 전통유산이 향후 베트남 경제의 진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나아가 그 전통유산이 도덕성에서 흠집이 없다면 그러한 영향은 당위성을 갖추기도 할 것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북한의 경제적 실태, 개혁과 개방을 과거와 최근의 현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분석은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피폐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개혁과 개방을 해야 하는 수동적인 상황에 처해있음을 잘 노출해준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98년의 헌법개정과 2001년의 7.1경제개선관리조치는 큰 의미를 가진다. 폐쇄적이고 중앙집권적인 북한사회가 비공식적 경제부문의 존재를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시적인 통제들은 북한도 다급한 경제적인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한다. 하지만 거시적인 통제에서 확인되는 자본주의적인 요소에 대해 그 적실성과 현실을 얼마만큼 반영했는지, 이러한 조치를 북한사회가 변화할지 여부는 북한사회가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 노출을 극히 꺼려하기 때문에 아직 미지수이다. 또한 북한 최근 개방의 현황은 신의주 경제특구의 단둥과 연계한 개발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에 의존하여 가는 형상이다. 최근의 경제개혁, 개방의 모습은 확실히 그 성과를 짚어낼 수 없지만, 북한이 적극적으로 결론에서 우리조가 내린 중국과 베트남의 예처럼 수용하려는 순수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분석 역시 부정적으로 결론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1)중국 부분:
*중국의 개혁정치와 이데올로기, 중국의 정치체제와 개혁, 김당중, 서울 법문사, 1992
*21세기 중국의 도전, 역)이필주, 매일경제신문사, 1993
*혁명이데올로기와 갈등, 김영준, 아세아 문화사, 1982
*중국의 신외교전략과 한중관계, 이영우, 나남출판, 1998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의 특징과 금융개혁 과제, 《개혁, 개방과 중국 사회의 변화》,한홍석, LG경제연구원, 2004
*발전과 경제개혁, 중국의 기적, 린푸이, 백산서당, 2004
*폭발하는 중국 시장경제의 미래, 니콜라스 R. 라디, 영언문화사, 2003
*현대 중국의 정치, 이대우,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3
*21C 중국의 선택, 김정계, 평민사, 2000
*중국 현대화 전략론, 이평식, 학고방, 2001
*주룽지 새로운 중국, 그 선택과 결단, 주젠룽, 생각의 나무, 1999
*중국 개혁-개방의 정치 경제, 정재호, 까치, 2002
(2)베트남 부분:
*베트남 개혁개방정책과 한국경제발전 모델의 비교-김연철(한남대학교)
*베트남의 도이모이정책의 성공경험과 북한사회 개방의 정망-이서행(한국정신문화연구원)
*위기와 전환의 베트남 정치경제: 개혁노선의 배경과 전망-안승국(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과 발전-북한을 위한 모델?-박형중(통일연구원)
*통일경제 1999년 8월자- 베트남 경제개혁의 경험: 북한 경제 부흥에의 시사점
*이코노믹리뷰 2005년 12월 9일자-"베트남도 공기업이 걸림돌... 외국인에게도 팔 생각이다."
*베트남의 경제개혁과 전망-구성열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정치,경제,사회,문화구조와 정책, 김달중과 구성열, 법문사, 1992
*한국사람 베트남가기, 김재민, 서울:현대정보문화사, 1994
*베트남의 경제개방정책과 우리기업의 진출방안, 김재익과 김현산,『KDB 산업경제』, 제 25호,(1995.1.15, 19-4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트남 편람』, 1992.9
*대한무역진흥공사, 『베트남 투자환경』, 1993
*삼성경제연구소, 『삼성세계경제』, 각호
*베트남경제연구소(일본) 편, 『베트남 투자가이드』,
*아시아개발연구원,1995아시아개발연구원, 『베트남산업정보』, 각호
*베트남의 최근 정치,경제동향과 외국인 투자환경, 정동식,『수은조사월보』, 1994.5 27-54
*중소기업국제협의회한국위원회, 『중소기업을 위한 베트남투자진출 안내』, 1995.6
*짜오 아인 비엣남! 최병욱, 서울:나라사랑, 1994
최봉현, 『베트남의 산업과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연구원, 1994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시장정보』, 각호
(3)북한 부분
*북한의 경제개혁 개방과 정치제제의 변화(고려대학교 정치학 박사 이성봉, 고대 bk21동아시아교육연구단 연구원)
*북한개혁개방과 중국 러시아의 역할(임채완)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과 남북한관계
*북한의 식량위기와 경제개혁, 김연철, 한겨레신문, 1996년(b) 10월 7일.
*FAO/WFP, 북한의 1996년 작황 및 식량공급상황에 대한 FAO/WFP 공동조사단 특별보고서, 국제식량농업 제39권 제1호, 1997년 1월.
*북한의 개혁개방과 신의주특구의 과제, 고유환, 미래전략연구원, 2002. 10. 4
*남북 4개 경협합의서 발효의 기대효과와 경협 활성화 과제, 김삼식, 2003
*북한 경제개방의 과제와 전망, 김연철, 미래전략연구원, 2002. 10. 4
*신의주 경제특구와 남북경협, 남성욱, 미래전략연구원, 2002. 10. 4
*북한의 성공적 체제전환의 3대 요소, 박선원, 미래전략연구원, 2002. 8. 21
*북한경제체제의 변화전망: 박제훈, 체제동학적 연구, 비교경제연구 9권, 2002
*북한의 특구 전략과 성공과제, 신지호, 통일경제 2003. 봄호
*북한의 개혁개방 전략과 국제관계, 윤영관, 미래전략연구원 2002. 10. 4
*7.1경제관리 개선조치 1년, 전영선, 월간 아태지역동향, 2003. 8
*한국은행, 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의미와 향후 전망, 2002. 8

키워드

중국,   베트남,   북한,   개혁,   개방,   경제개혁,   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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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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