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부담률을 높이는 것 보다 근로자의 퇴직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거시경제적으로 볼때나 노인경제 부양에도 더 효율적”이라며 “우리나라처럼 노후보장이 미흡한 나라에서는 퇴직연령을 늦추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발표했다. 연구소는 “일본에서는 경기침체가 계속되더라도 정년퇴직 연령을 줄이지 않는 등 장기적 안목으로 거시경제를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계약직을 활성화 해 노인들을 노동시장에 꾸준히 머무르게 해야 하는 방안을 내 놓고 있다. 연구원 최경수 박사는 “정년퇴직 이후 장기적으로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노인들이 쉽고 빨리 일을 배우고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을 수 있는 직종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 199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고령자 적합직종을 더 많이 개발하고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이 지역특색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6) 노인유권자 숫자 우위에 있다
2002년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은 7조8603억원으로 이 가운데 노인복지예산은 3130억원이다. 약350만명에 달하는 노인인구를 위한 예산이 복지부 전체예산에서도 채 4%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경로연금 예산 2460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해 다른 사업분야예산은 ‘작은파이’를 이리저리 나누는 형상이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불만이 쌓일 수 밖에 없다. 노인복지단체들은 최근들어 “노인복지는 국가가 베풀어주는 시혜가 아니라 당당한 권리”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 중 노년유권자연맹(klsv.or.kr)은 현재 4000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는 자신들의 회원이 50만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대한노인회는 ‘노인복지 예산 1조원 확보운동’을 통해 어르신 권리 찾기를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2030년에는 60세 이상 노인 유권자의 비율이 33.8%에 이른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1000만 표를 얻으면 대통령에 당선되는 상황에서 노인 유권자 500만명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Ⅴ. 나오는 말
지금까지 고령화사회에서 오는 여러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그 중에서도 노인의 소득보장제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노인과 부양가족을 위한 과제를 생각해 보면서 이 보고서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구조의 변화, 가족구조 및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등 사회변화로 인해 전통적 노인부양체계의 변화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사회에서 가족이 노인부양을 할 여건이 점차 어려워지고 가족의 노인부양능력과 의지도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아직도 가족중심의 전통이 강한 반면, 공적 부양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부양 관련 서비스로 부양가족에 대한 세제혜택의 부여나 가정봉사원파견,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복지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재가복지서비스는 주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적 서비스를 실행함에 있어서 부족한 재원을 비롯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노인개인과 그들 가족에게 노인부양을 할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사회적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앞으로 노인부양의 문제는 공적 부양차원 뿐만 아니라 가족의 노인부양 지원에 관한 정책이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개인은 물론 부양을 담당하는 가족이나 부양자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의 보장이 우선적이며, 거동불능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수당이나 간변구당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노인과 부양가족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세대간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병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체. 서비스 부양을 완화시킬 수 있는 노인의 건강관리 및 재가복지서비스 확충 등의 방안이 보다 실제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노인과 부양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은 노인부양의 문제를 더 이상 가족 내에 한정하여 방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의 ‘가족부양’능력을 강화하고 노인이 ‘자기부양’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부양이 ‘사회부양’의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노인부양의 과제라 할 수 있다.
終.
【參考文獻】
1.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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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신문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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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은. 김태완 『노인의 소득실태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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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01, 7.
주간 『사회복지신문』한국사회복지협의회 홍보출판부, 2002년 8월26일자.
주간 『사회복지신문』한국사회복지협의회 홍보출판부, 2002년 7월.
『目 次』
Ⅰ. 시작하는 말 1
Ⅱ. 고령화사회와 노인복지 1
1. 노인의 정의 및 노인문제 2
2. 노인복지의 필요성 3
Ⅲ. 소득보장정책 4
1. 노인소득보장제도 4
1) 직접적 소득보장 5
2) 간접적 소득보장 6
Ⅳ. 고령화시대의 노동정책 7
1. KDI’보고서 8
1) 노동인구 감소로 경제성장 둔화 8
2) 연금수급 개시연령 늦춰야 8
3) 연령기준 강제퇴직 막아야 9
4) 고령화 사회 대비한 교육 필요 9
5) 노인빈곤 - 일할기회 늘려야 10
6) 노인유권자 숫자 우위에 있다 11
Ⅴ. 나오는 말 11
【參考文獻】 12
<표 차례>
【表Ⅲ-1】노인의 소득보장제도 5
【表Ⅳ-1】년차별 경로연금 확대 계획 자료: 보건복지백서, 2001 10
【表Ⅳ-2】평균수명 보건복지백서, 200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