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6. 장애인 복지 정책의 과제와 전망
1) 장애인복지의 기본방향
장애인복지의 기본방향은 인간다운 사회보장으로 잡을 수 있다.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란 자기실현(Self-Realization)을 위한 기회의 보장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통합복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장애인의 의료, 교육, 재활간의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입체적인 복지구조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의 기본방향은 신체장애와 정신적인 장애 요인의 조기진단, 조기치료, 조기교육의 기회구조가 사회 제도적으로 확대 보장되어야 하며,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는 의료적, 교육적 기회균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진단과 사정, 치료와 교육계획 등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로서 제도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는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하는 폐쇄적 성격의 보호가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한 예비적 준비과정으로서 사회공동체 의식의 형성과 사회참여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사회교육 지향적인 것이어야 한다.
2) 장애인복지의 향후 과제
가. 재가 장애인 복지시책 강화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생계보조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가정방문서비스의 활성화, 주간 및 단기보호제도의 도입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다양화하여 가정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자립, 자활을 지원하는 시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은 취업을 통하여 근로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함께 근로시설 확충 및 의무고용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의료재활사업 강화
의료재활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확립되고 의료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용이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활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 병의원이 확충되어야 하며 의료기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순회 방문진료 서비스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및 민간복지의 강화
현재 실시되는 지역사회중심 재활 사업이 보다 체계화되어 지역사회의 보건 의료기관과 주민들이 지역사회내의 가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재활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조장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공공부문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더욱 확대 강화하고, 장애인 가족과 지역사회가 복지활동에 적극 참여케 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 및 제정 분담을 조정하여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3)장애인복지의 정책방향
가. 현재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보호의 차원을 넘어 장애인이 사회속에서 완전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여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가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에 의하여 공공부문의 역할이 약화되고 민간 부문의 역할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서는 공공부문이 중심이 된 장애인 관련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틀은 대체로 유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 장애인복지제도가 도입,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적용대상 장애인이 의료적인 진단에 의한 장애인에 국한되어 있으나 현재의 장애인의 범주를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그 대상이 확대 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의 장애인 대상의 범위를 최소한 전체국민의 10-15%까지 확대 시켜야 할 것이다.
라. 장애인복지의 수혜를 받아들이는 수혜대상자의 입장이 초기에는 수치스러운 상태로 인식되거나 열등한 인간으로서 낙인찍히는 경우였는데 차츰 복지서비스는 필요에 의해 제공되는 지원으로서 인식되고, 현재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서 인식하여야하며 복지수혜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복지소비자로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취업 지원시 혹은 취업 후에 차별을 금지하고, 고용주는 장애인에 피고용인으로서 직장에서 근무하기에 편리하나 작업환경을 마련하고 물리적인 장벽 을 제거하는 일에 노력하여야 한다.
7. 조원들의 생각
지금까지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문제와 대책을 알아보았다. 우리는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국가가 이를 해결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한다.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철학적 사고에 뿌리를 두고 장애의 본질을 탐구해 가며, 참된 장애인 복지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자기의 삶을 돌이키며 끊임없이 질문하는 종합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사회적 평가가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편견이나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인식과 장애인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 위에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동안 장애인을 대하던 우리들의 자세를 바로 잡지 않는 다면 장애인 복지는 발전이 없을 것이다.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간의 기본욕구인 자기실현을 위해 기회의 형평제공과 최저생활수준의 유지를 가장 근본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헌법을 통해 기회의 균등권, 생존권, 교육권, 근로권, 참여권 등을 기본권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장애자에게도 이 같은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그러기에 장애자의 특수성에 따른 소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장애자가 성한 사람과 같이 인간다운 삶의 욕구를 가지고 기회 부여에 참여하려면 자립능력 배양과 사회적응을 위한 편익도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점차 장애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올바른 장애자관을 정립해 나가는 일은 더욱 중요한 것 같다. 장애자를 흔히 불우 이웃으로 생각하여 동정과 구호의 대상이나 의지와 도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면 이들에 대한 관념은 사회적인 짐 또는 부담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되고 자립할 수 없게 되어 장애자의 인간다운 삶은 기대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빈곤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기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한 사회, 국가적인 책임이 크다는 논리와 같이 장애의 책임도 사회와 국가에 강조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