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상담 전화, 상담소, 긴급 대피소를 지역마다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수가 극히 적고 편재되어 있다. 상담 전화의 경우 불통이 자주 되어 통화 연결이 잘 안되고 상담소나 보호시설은 그 곳에 있는 동안뿐이어서 그 보호가 임시적이다. 그리고 상담과 보호 외엔 직업훈련이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 폭력이 사회에 복귀할 때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으로 시설의 확충과 직업훈련 등의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국가는 구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 폭력의 재발을 막아야한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경제적, 직업적 기능을 회복하는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2. 미시적 차원
① 예방적 차원
◎ 가정 폭력에게 어릴 때부터 폭력의 심각성과 범죄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가정 폭력에 대한 무지를 깨우치고 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교정시켜야 한다.
◎ 가정 내에서 폭력을 용납하거나 미화시키는 일이 없어야한다. 특히 폭력을 다룬 영화나 책을 자녀가 보지 못하도록 하는 부모의 적절한 행동이 필요하다.
◎ 가정 내에서 자녀에 대한 처벌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상습적인 아동 구타는 물론 잘못에 대한 처벌도 아동이 폭력을 학습하는 기회가 되므로 처벌은 삼가야 한다.
② 치료적 차원
◎ 가정 폭력 피해자는 구타당하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고 가정을 지속시키기 위해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참고 은폐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피해자 스스로도 용기를 가져야 한다,
◎ 가족 구성원들은 방관적 자세만 취할게 아니라 가정 폭력 폭력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할 때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킨 다던가 상처를 입었을 경우 병원에 입원시켜야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
3.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
아내 구타의 문제는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가 없고, 어느 특정 분야의 노력만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가정, 지역사회, 경찰, 법, 병원, 종교단체, 학교교육의 상호 협력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여성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법적 보호가 이루어져야하고 구타당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긴급 구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정폭력의 해결에 있어 법적인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법을 담당하는 법조계 인사들의 가정 폭력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정립하여 가정 폭력 문제를 훈시하는 정도로 끝낸다거나 사건을 소홀히 여기는 등의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된다.
구타자의 폭력 재발에 대한 법적 감시 기능이 확대되어야하고 폭행이 재발할 경우 구타자를 재 구속하는 방법을 써야한다. 특히 가정 폭력을 상담하는 상담 기관을 늘리고, 시설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으로 이용하는 내담자들의 불편을 없애야 한다.
상담 기관에서는 가정 폭력 치료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상담자를 개입시켜야 할 것이다.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은 신체적인 피해에 앞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치료 대책을 세워 보호기관에서 보호받을 때만 아니고 다시 사회로 돌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사회에서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직업적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직업훈련을 시켜주고 피해자가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해야한다.
가해자 치료에는 법적인 조치와 연결하여 보다 교육적이고 현실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병원 입원 치료를 통한 방법을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정신요법이나 상담을 통한 폭력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 가해자에게는 법적 구속력을 바탕으로 하는 치료를 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가정폭력수형자와 교정복지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왜냐하면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대체로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에 있어서는 가해자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피해자에 중점을 두어 치료하고 개입하기 때문에 교정사업현장과의 관계성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생활상을 알아보기 위해 피해자의 협조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교정사업과 가정폭력은 앞으로 밀접히 관계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정폭력의 극단적인 사례의 경우 가정폭력에 의한 살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또한 많다. 그러므로 이 같은 경우 교정사업과 가정폭력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교정 복지사의 역할을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리고 교도소 내에 C't을 도울 수 있는 교정복지사의 역할이 무궁무진하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
교도소 내의 C't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해야 제2의 범죄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이번에 우리 조가 조사하였던 가정폭력피해자인 가해자가 몸과 마음의 상처를 씻고 건강하게 사회복귀와 사회통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교정복지사가 수형생활 관리, 심리정서관리, 건강한 사회복귀와 통합 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교정복지사는 더 나아가 교도소 내 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에게 불합리한 사회환경과 법 그리고 제도의 개선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정복지사는 피해자인 가해범죄자들에 대한 국민인식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이 리포트를 마친다.
Ⅳ. 참고문헌
김성천, 서윤 역(1995), 현대가족복지론. 이론과 실천
이영분외 6인(2001), 사회복지실천론. 동인
조흥식외 4인(1998), 가족복지학. 학지사
http://cheongjuwomen.corrections.go.kr/(청주여자교도소)
http://hotline.peacenet.or.kr
가정폭력에 대해 알아보고, 가정폭력범죄의 사례 및 평가와 가정폭력범죄의 사회복지적 측면에 대해 논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