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기준으로 설정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미달러화의 금태환을 보장하는 금환본위제도를 IMF 협정문에 명시함으로써 브레튼우즈체제가 발족하게 됨. 브레튼우즈체제는 1971년 8월 미국의 닉슨대통령이 미달러화의 금태환을 정지할 때까지 27년간 지속되었음
― 1960년대의 브레튼우즈체제는 중심국인 미국과 주변국인 유럽일본, 모두에게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유지되었음
ㅇ 중심국은 자국통화가 국제적인 대외 준비자산으로 이용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의 보전이 용이하고 인플레이션 압력 등이 상쇄
ㅇ 주변국은 저평가된 자국통화를 바탕으로 수출주도의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적정환율 유지를 위해 달러자산을 대외 준비자산으로 축적함으로써 중심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
― 최근 세계경제의 흐름을 보아도 주변국이 아시아 등 신흥시장국으로 바뀌었을 뿐 과거의 브레튼우즈체제와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음
ㅇ 아시아국가들은 외환보유액 축적과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적정 환율을 유지함으로써 수출주도형 성장과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음
- 특히, 중국은 저평가된 환율과 함께 2억명에 이르는 농촌지역의 유휴인력 흡수를 위해 앞으로도 10～20년간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지속할 것임
ㅇ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아시아국가들의 달러 자산 축적이 이를 보전해주고 있음
- 또한 아시아 신흥시장국들의 달러자산 선호로 인해 미국은 인플레 압력 없이 국방 및 공공지출을 확대할 수 있었고 달러화의 평가절하 폭도 크지 않았음
브레튼우즈체제 비교
과거
현재
중심국
미국(달러화)
주변국
유럽, 일본
신흥시장국
세계무역구조
o 주변국은 저평가된 자국통화를 바탕으로 수출주도형 성장
o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 지속
→ 주변국의 달러자산 축적으로 보전
(세계경제의 변화와 위험요인)
― 이상과 같이 중심국인 미국과 주변국인 아시아 신흥시장국들이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win-win’ 전략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불균형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주요국의 경제지표
GDP 대비 경상수지(%)
실질 GDP 증가율
2002
2003
2004*
2005*
2002
2003
2004*
2005*
선 진 국
-1.4
-1.6
-1.2
-1.1
1.4
2.2
3.5
3.0
미국
-4.6
-4.9
-4.2
-4.1
2.2
3.1
4.6
3.9
유로 지역
1.2
0.6
0.7
0.8
0.9
0.4
1.7
2.3
일본
2.8
3.2
3.1
3.2
-0.3
2.7
3.7
1.9
아시아신흥시장국
3.8
3.8
3.0
2.7
6.2
7.2
7.2
6.8
한국
1.0
2.0
1.5
0.9
7.0
3.1
5.5
5.3
대만
9.1
10.0
7.3
6.2
3.6
3.2
4.9
4.9
홍콩
8.5
11.0
10.3
9.8
2.3
3.3
5.5
4.5
싱가포르
21.4
30.9
28.0
26.9
2.2
1.1
5.0
4.0
중국
2.8
2.1
1.6
1.9
8.0
9.1
8.5
8.0
* IMF 예상치(World Economic Outlook, 2004 April)
ㅇ 또한 현재의 아시아 신흥시장국들이 경제적으로 발전하여 환율 저평가 정책을 포기하더라도 새로운 신흥시장국이 등장하여 자국통화의 저평가를 통한 경제발전전략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체제는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 특히 미 Santa Cruz 대학의 Dooley 교수 등은 브레튼우즈체제의 부활(Bretton Woods Reborn)*이라는 관점에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앞으로도 원활하게 보전되면서 현재의 시스템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음
― 하지만 현재의 브레튼우즈체제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음
① 아시아 신흥시장국들의 비동질성
o 1960년대 유럽국가들은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경제통합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통화정책 등에 대한 공조가 가능했으나
o 현재의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발전단계가 서로 다르고 지역협력기반 또한 약하기 때문에 지역전체의 이해보다는 개별국가의 이해를 위해 행동할 확률이 높음
② 미 달러화 이외의 대안 존재
o 미 달러화를 대체할 만한 통화가 존재하지 않았던 1960년대에 비해 현재는 유로화라는 매력적인 대안이 존재
③ 미 달러화에 대한 신뢰 약화
o 과거에는 IMF 협정문에 의해 달러자산의 가치가 보장되었으나 현재는 달러가치가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지속, 낮은 저축률 등으로 미 달러화의 하방위험 또한 커지고 있음
④ 자본규제 완화
o 전세계적인 자본자유화로 민간자본 이동을 제어하기 힘들어짐에 따라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조정도 한계에 봉착
⑤ 저금리 정책에 따른 부작용
o 자국통화의 저평가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저금리 정책이 수반되므로 1960년대는 이를 통해 교역재 생산 부문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었음
o 그러나 오늘날에는 국제금융시장의 발달과 자본자유화로 인해 저금리로 인한 투자자금이 교역재 생산 부문 보다는 부동산 등에 몰려 자산가격 버블이 발생하고 나아가 금융부문이 취약해지는 등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커지고 있음
⑥ 아시아 국가들의 인식 변화
o 아시아 국가들은 국제금융환경이 많이 변화함에 따라 환율 저평가를 통한 수출주도형 성장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향후 전망)
― 미국은 현 체제에 따른 이익이 큰 만큼 이러한 체제가 지속되길 바랄 것임
―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수출주도형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정책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임
ㅇ 장기적으로는 교역재 부문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지원(back-office) 서비스, 금융중개 등의 비교역재 부문에 대한 투자 증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환율의 절상을 용인해야 할 것임
ㅇ 또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누적은 달러화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켜 아시아국가들의 유로화 보유 또는 역내채권 등 대체자산 보유를 점차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됨
― 위와 같은 아시아국가들의 정책 변경은 미 달러화의 추가적인 하락을 수반하여 미국과 아시아 사이의 무역 불균형 해소와 세계적인 불균형 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며 현재의 브레튼우즈체제는 머지 않아 붕괴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