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에 맞추어 작은 정부의 이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기구개편이 이루어져야한다.
관료의식과 행태 또한 권위주의적 군림형을 탈피하고 고객지향적인 봉사형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향후 바람직한 관료의 자세는 올바른 공직관에 입각하여 국민의 여론을 행정에 반영시키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며 국민에게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개발독재형 행정의 잔재, 권위주의적 폐쇄성과 경직성, 비능률과 부패의 타성을 털어버리는 것이다.
2) 행정기능의 축소와 배분자적 관료제 지향
해방 이후 1980년대 까지 국가는 기업가적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 경제발전의 신화를 창출했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오자 한국 관료제는 세계화의 장애물로 간주되고 있으며 정부개입과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개혁되지 않는 한 국가 경쟁력은 강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이 널리 팽배되고 있다. 특히 한국 관료제가 갖고 있는 계급성은 근본적으로 국가가 성장주의를 발전목표로 설정하고 국가 자본주의의 원리에 따라 국가 관료가 기업가적인 기능을 수행한 것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그동안 한국 관료제는 발전주의를 근대화의 신앙으로 채택하고 자본축적 기능에 치중한 결과 물량 지표면에서는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룩했으나 사회적 형평과 복지 이념면에서는 심각한 모순을 야기 시켰다. 그리하여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자본가 계층과 노동자 계층, 상층부와 하층부간의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었고 나아가 일체감의 위기와 사회통합의 위기가 조성되었으며 민중세력의 반체제성향 마저 심화되었다. 이러한 계급갈등을 해소하려면 관료제의 계급성이 해소되어야 하며 그것은 또 발전개념에 대한 관료 엘리트의 새로운 인식과 접근을 필요로 한다. 한국 관료제의 발전이념이 성장주의에서 복지주의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달리 말하면 한국 관료제는 성장 제일주의를 지양하고 분배와 복지문제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개념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 역시 민간부문과 시민사회가 고도로 성장했고 개발행정보다는 복지행정이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자신의 역할을 개입과 규제보다는 자원과 봉사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1. 요약 및 정리
한국 관료제는 수차에 걸친 정치적 격동기를 거쳐 오면서 발전을 주도하는 선봉으로 실리적 가치관을 보급하고, 국가발전과 부의 절대량의 팽창에 기여했다. 그러나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지배자, 통치자로서의 의식이 강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시켜 왔고, 부정부패를 심화시켰으며, 불균형전략의 심화로 사회통합의 달성을 어렵게 했다. 또한 국민의 국정에의 참여수준과 여론의 행정에의 반영도가 매우 낮았으며 경제가치의 배분이 공정하지 못한 위에 행정부패가 제도화되는 가운데 정치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역기능이나 병폐로 인해 한국 관료제는 심각한 사회적,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관료제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통성을 결여한 정권의 폐쇄성과 비민주성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따라서 한국 관료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관료제를 둘러싼 사회전반에서의 민주화의 제고와 관료제의 행태변화(복지 관료제로의 이행)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관료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행정윤리 및 행정책임의 제고, 고객중심으로의 관료의식개혁,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보수제도의 개선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참고자료
박천오,『한국 관료제의 이해』, 법문사, 2001.
백완기,『행정학』, 박영사, 1994.
박광주,『한국정치 : 전개와 전망』, 한울, 2006.
석웅규,「한국 관료제의 병리현상과 해결방안에 관한 평가」,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2006. 2.
오근무,「한국 관료제의 배경과 특징」, 사회과학논집 제17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9.
신윤창,「한국 관료제의 기능적 특성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논문집 제32권 제3호, 삼척대학교, 1999.
황청일ㆍ홍양희,「국가발전과 관료제의 쇄신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제19권, 청주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999.
오민정,「한국 관료제와 민주주의, 경제발전에 관하여」, 이화행정 제3호,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1993.
박천오,「한국 정부관료제의 정책과 정상 영향력과 그 정치ㆍ사회적 결과」, 사회과학논총 제13권 제2호,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