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쟁의 과정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한일협정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인식은 점차 학생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었다. 63항쟁은 이런 인식 심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한편 대일굴욕외교반대투쟁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항쟁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핵심 역량이 빈약하였다. 또한 학생세력을 위시하여 대부분의 사회운동세력들이 독자적인 전국적 조직과 대중적인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상 대일굴욕외교반대투쟁은 학생들과 지식인들의 투쟁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63항쟁을 필두로 한 대일굴욕외교반대투쟁은 반공친미정권 아래 질식된 민족문제를 새롭게 제기함으로써 이후 1960-1970년대 사회운동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니는 것이었다.
Ⅲ. 맺음말
국제국내정치의 상황전개에 따른 정치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일본의 대한정책은 때로 부분적인 타협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나 과거사 처리의 기본명제인 식민지지배의 부당성 그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한일회담은 과거사문제를 유보하고 미해결로 남겨놓은 채 불완전한 봉합을 꾀한 교섭이었고 따라서 그 결과로 맺어진 한일협정은 불완전한 전후청산일 수밖에 없었다.
한일회담을 타결시켰던 원동력은 전후청산 논리가 아닌 냉전과 경제의 논리였다. 일본이 전후처리의 골격으로 정한 것은 동서 냉전과 그에 따른 미국의 대소 봉쇄전략이었다. 종전 직후 미국은 일본에 대해 징벌적인 성격의 대규모 배상의무를 부과하려고 기도하였으나 점차 냉전이 파급됨에 따라 일본을 대소봉쇄의 거점으로 간주하여 배상의무를 최소화하고 경제부흥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급전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전환의 와중에서 일본은 전쟁의 패자, 가해자의 입장이 아닌 냉전의 대미협조자라는 유리한 입장에서 전후처리에 임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주객이 전도된 일본의 입장을 한일회담의 과정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애초 식민지지배의 유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기된 청구권 문제가 경제의 논리에 의한 정치적 흥정으로 결말지어짐으로써 한일 간의 전후처리는 미해결의 과제로 영원히 남겨지게 되었다. 이른바 1960년대 경제와 안보의 논리가 과거문제의 올바른 청산을 가로막은 것이다. 이처럼 한일회담은 본래 과거의 청산을 통한 전후처리에 그 중심적인 목적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냉전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에 의해 끌려간 결과 전후처리문제가 유보된 채 정치적인 흥정으로 타결되는 기형적인 형태로 종결되고 말았던 것이다. 한일 간의 왜곡된 전후처리는 그 후에도 한일관계에 있어서 과거사 문제가 끊임없이 재현되어 양국 간 관계를 긴장과 갈등의 연속으로 얼룩지게 하는 또 하나의 원점을 제공하였다.
바람직한 미래의 한일관계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은 양국 간의 첨예한 해석상의 대립으로 인해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조일수교교섭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일수교는 한일기본조약 3조를 어기는 것이 되므로 개정의 소지를 부여해준다. 현재의 한일협정은 반쪽짜리이며, 올바른 식민지 시대의 역사적인 과거 청산을 하지 못한 불완전한 양국 간의 합의이다. 남북한 및 남북한 각각과 일본의 긴밀한 협의가 기본적인 전제가 되며 이것이 한일협정의 쟁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실현될 때, 남북한과 일본의 관계는 식민지 시대와 냉전시대로 왜곡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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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한일기본조약(1965. 6. 22.), 한일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1965. 6. 22.), 한일어업협정(1965. 6. 22.), 재일교포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1965. 6. 22.), 한일재산 및 청구권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1965. 6. 2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한국관계 관련조항(1951.9.8.), 각 회담별, 분과별 대표단 구성 및 주요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