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상의 스토킹 또한 범죄로 인정을 받게 됐다는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로서 네티즌들의 권리도 법으로부터 한층 보호를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 스토킹은 고사하고, 온라인 상의 스토킹 처벌법조차 아직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래서 지금 필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쩌면 시기상조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다행인 건 최근 들어서 정통부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희롱, 스토킹과 같은 사이버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정통부는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통신사업자, 청소년, 학부모, 여성단체 및 경찰,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잇따라 갖고「사이버 성폭력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사이버 성폭력이 여성의 사이버 공간 활동을 위축시켜 성별간 정보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중대요인이라고 판단,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도 크게 강화된다. 정통부는 사이버 성폭력, 명예훼손 등으로 서비스 이용정지를 받은 불량이용자 명단을 DB화시켜 통신사업자간 공유토록 했다. 불량이용자 명단이 통보되면 서비스 이용정지기간 동안 다른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신규 가입이 전면 금지된다. 정통부는 통신사업자협의회를 열어 불량 이용자를 통신사업자가 공동제재 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손질할 예정이다.
또한 정통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선량한 정보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금년 중으로 전면개정 할 예정이다. 이 법이 개정되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희롱, 스토킹, 명예훼손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서비스 가입자가 타인의 이름을 도용 또는 허위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 밖에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명예훼손 등과 관련된 당사자간의 분쟁을 중재,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통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정보통신윤리 및 네티켓을 확산시키기 위한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각종 교육교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도 병행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 정보감시단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정보이용교육을 담당할 자원봉사 강사단을 양성, 올 9월부터 순회교육에 들어간다. 이 밖에 5월을 「사이버 성폭력 추방의 달」로 정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통신사업자가 공동 캠페인을 벌이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껏 위에서 정통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나마 희망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든 스토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일반인들이 스토킹이란 것을, 더욱이 사이버 스토킹이란 것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등한시하는 지금 이 시간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스토킹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언제라도 스토킹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누구든지 대상이 될 수 있고 언제든지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있다. 더욱이 21 C를 넘어서부터 급속도로 컴퓨터와 통신이 보편화되는 미래엔 요즘보다 더 심각한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은 사이버 스토킹을 남의 문제라고 등한시 할 수가 없다. 단지 좋아한다는 것을 무기로, 아무 죄 없는 사람의 사생활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권리는 지구 상 어떤 나라에도 없는 법이다. 그 사람으로 인해 애꿎은 피해자가 완치도 어렵고 그 후유증 또한 만만찮은 정신장애까지 앓고 있는 이상 ‘사이버 스토킹’이란 것은 명백한 범죄일 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