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복지 국가는 광범위한 서비스와 여러 가지 혜택을 모든 시민들에게 기본적 권리로서 부여하며, 사회적으로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까지 민주적 권리를 설정하고 있다.
세 번째 특성은 각종 사회법의 연대성과 보편성을 들 수 있다. 북 유럽형 복지 국가는 특정한 문제 집단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해결하기보다는 방정 측면에서 전체 국민을 통합하고 포괄하는 데 주력한다. 따라서 보다 평등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광범위한 각종 사회법을 제정하여 왔으며, 아울러 이들 사회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이들 사회법의 골격을 이루는 대원칙은 다름 아닌 연대성과 보편주의이다.
(5) 외국사례 종합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한 부모 가정이 독립된 가족으로서 자활을 이룰 수 있도록 근로자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서구 복지국가들의 복지 개혁 논의가 복지급여 정책에서 근로유인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 부모 지원 정책 역시 근본적인 해답은 취업 지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들 국가들의 한 부모 지원 정책은 소득보장, 주거지원, 고용지원 등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1) 소득보장을 위한 지원은 아동양육수당과는 별도로, 한 부모가족에게만 경제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아동양육 경비를 보장하는 형태다. 특히 영국은 저소득층 한 부모를 위한 소득보조를 실시함으로써 생계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스웨덴은 부모 한 사람이 양육 채무자의 도움 없이 자녀를 키울 경우 국가에서 월 9백크로나(환화 약 14만5천원)의 부양료를 지급한다.
2) 주거지원은 주택 자체에 대한 지원과 주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관리비용 지원 등 두 종류로 나뉜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과 주거비용을 제공하며,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광열비도 지원하고 있다.
3) 한 부모들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취업 훈련이나 알선 등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고용이 안정될 때까지 어린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도 맡아서 한다. 스웨덴이나 영국 등은 아동보호수당을 지원하는 반면, 아동수당제도가 없는 미국 등은 보육시설의 확보를 통해 보육비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9. 국내 한 부모가족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생계비, 의료비, 양육비, 복지자금의 실질적 지원 필요
첫째, 현재 우리나라 한 부모가족들의 문제점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현행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복지대상자에게는 의료 지원비와 생계비 지원이 거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둘째, 현재 만 6세 미만 자녀에게 아동양육비와 고등학생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지나치게 소액으로 지정되어 있어 양육비 및 교육비로는 적절하지 않는 현실이다. 아동양육비 지급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그 액수도 이혼시 양육비 산출방식에 근거하여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복지자금의 대여 문제로 복지자금 대출이 어렵고 복지자금의 대출액수가 적어 실질적인 자활을 위한 자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대출대상자의 선정이 확대되고 대여금액의 증액이 요구된다.
(2) 다양한 전문적 가족복지서비스 필요
면접조사 결과, 한 부모가족들은 경제적 문제 외에 한 부모가족 상황으로 인해 아동의 정서적 문제, 부모의 정서적 문제 및 양육기술 미흡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부모가족의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는 한 부모가족상담소(현행 모부자복지상담소)가 적절하게 기능해야 하며, 다양한 전문적 가족복지서비스가 요청된다.
(3) 모부자복지법 보호대상자의 기준 개선 필요
첫째, 현행 모부자복지법에 의해 보호대상자는 자녀가 18세 이상(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만 20세만까지)만 되면 탈락시키는 문제가 있는데 대학생, 직업훈련 중에는 보호연장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요청된다.
둘째, 한 부모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을 위해 차량을 쓰는 경우라 할지라도 생업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탈락되고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보다도 완화된 기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부자가정은 일반 빈곤가족과 다른 특수한 가족환경을 갖고 있으며 일정기간 내에 자립을 해야 하므로, 산정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재산 산정기준과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4) 고용의 촉진 필요
모부자가정의 자립을 위해 정부의 고용의 지원 및 촉진이 요구된다. 현재 모부자가정의 세대주들은 저학력, 미숙련 기술로 인해 안정적인 취업이 어려우므로, 직업훈련 지원 및 고용의 촉진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
(5) 모부자복지시설의 운영 개선 필요
면접조사 결과, 모부자복지시설의 운영개선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되었다.
첫째, 시설 입소기간 연장이 제안되었다. 현재 입소시간 3년 동안은 자립하기에 기간이 매우 짧다.
둘째, 시설 운영비 지원 확대가 요청되었다.
셋째, 시설 입소자 특성에 따라 시설 형태의 다양화. 한 시설 안에서도 입소자특성에 따라 거주기간 차별화가 요구된다. 자립시설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시설종사자의 처우수준의 향상이 지적되었다. 24시간 근무이므로 2교대 근무가 요구되었다.
다섯째, 가정폭력방지법과 모부자복지법의 일시보호시설에 대한 기능 차별화가 요구되었다.
<참고자료>
www.mogef.go.kr
www.women21.or.kr
www.womennews.co.kr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관한 연구 - 여성가족부
한 부모가족지원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
독신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 여성가족부
한 부모가족 지원 법안에 관한 연구 - 여성가족부
모 부자복지사업안내 - 여성가족부
연도별 인구주택 총 조사보고서 - 통계청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 장혜경
한국한 부모가족정책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 박민형
신년호 교사가 편견을 바꾸어야 한 부모 가정 아동이 산다. - 황은숙
가족복지론 - 조추영, 오정옥, 한성심, 이채식
저소득 한 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 정지훈
미혼모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미혼모발생요인을 중심으로 - 김귀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