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도 도롱뇽 소송과 비슷한 ‘아마미 흑토끼 소송’ 이라는 게 있었고, 환경단체와 개발론자간 논쟁이 대단했다. 환경단체가 패소한 판결이었는데, ‘흑토끼’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원고는 ‘법원의 판결에 온기를 느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재판과정에서 재판부가 환경단체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애를 썼다는 점을 안 것이다. 대법원이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우리 법원의 판결에서도 온기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참고 문헌>
곽종무,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지역산업의 영향분석」,
대구 경북 개발연구원, 2004.
안영은,「정부와 시민사회 간 갈등에 관한 연구: 천성산 터널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2005.
이동준, 「도로뇽, 자연의 권리와 환경권」, 부산법조 제22집, 2005.
현승일, 「신발을 벗고서」, 오롬시스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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