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있는 여성계에서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가장 고통 받는 것이 여성이라 외치고 있다. 여성대책위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한미FTA가 체결되면 교육비와 의료비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오를 것이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 여성들은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메야 할 것"이라며 "여성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중·삼중의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한미FTA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들은 IMF 이후에도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고 특히 의료, 금융, 교육, 서비스 산업 등이 전면 개방된다면 그 멍에는 가장 먼저 여성 노동자들에게 지워질 것이라 주장한다. 가뜩이나 불안한 여성의 고용을 더욱 부추기며 비정규직을 심화시키고 빈곤의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멕시코 여성의 삶을 주목하며 여성대책위는 멕시코 여성들이 NAFTA체결로 인해 미래를 저당 잡히고 극심한 사회양극화 속에서 절규하고 있음을 쉽게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어린이, 노인,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제1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과연 한미FTA의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할 수 있겠는가 돌아보라며 졸속으로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정부당국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4) 이렇듯 수많은 의견들이 난무하는 이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바는 무엇인가? 무작정 한 가지 의견으로 따라가기 전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져야할 생각들이 분명 있다고 본다.
일단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없기로 유명하며 국토는 좁고 인구도 내수시장만으로 성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다시 말해 겉으로 보기에는 형편없는 나라인 것이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국가로 발돋움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천연자원은 없지만 특유의 끈기와 노력, 그리고 교육열로 인해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무역에 힘써왔다.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세계최고의 수준이며 따라서 미래에도 이 무역에 힘쓰지 않고 도태된다면 한국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다. 무역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FTA이다. 개방과 관세철폐를 통해 무역의 양과 질을 동시에 올리는 이 FTA는 우리나라가 성장하는데 있어서 필히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방한다고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쇄국하고 성공한 나라는 없었다. 70~80년대 개방정책을 추구한 개도국은 연평균 4.5% 성장했으나 폐쇄적인 개도국은 연평균 0.7% 성장에 그쳤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나라도 대외지향적 정책으로 성공한 대표적 사례이다. 40년 전 수출 1억불 수준의 한국이 2005년에는 280배로 증가했고 40년 전 1인당 GDP 60불 수준의 한국은 2005년 35배로 증가했다. 성공의 주된 요인은 개방을 통한 경쟁과 외국과의 협력이다. 그동안 개방 시마다 극심한 반대에 직면했지만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도 많았다. 개방체제에서 얼마나 성공을 거두느냐는 우리에게 달린 문제이다.
<결론>
FTA가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에, 경제체제는 한번 정하고 나면 거의 되돌리기에 어려운 것을 잘 알기에 신중, 또 신중이 필요하다. 한 나라의 경제와 그에 따른 전체 영역에 그 파장이 미친다면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의 이야기와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수정해야 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제껏 FTA협상을 통해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고는 하지만 비교적 작은 국가였고 그 영향력도 작은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다르다. 경제대국인 동시에 우리 일상에서 뗄 수 없을 만큼 많이 접하고 의존한다. 그만큼 한미FTA가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은 상상한 것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FTA반대의 입장보다 한미FTA반대의 입장이 많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위에서 지적한 많은 부분들이 국민들의 많은 반대를 불러일으켰다고 본다. 너무나 졸속적으로 미국과 교섭하려는 모습은 신문이나 뉴스를 쳐다보기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덕분에 국민들은 혼란과 분노, 염려를 동시에 쏟아내고 있다.<그림6> 단순하게 장밋빛 전망만을 내세워서는 국민들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것이 내 입장이다. 언제까지 국민들의 이러한 모습을 방관하기만 할 것인가? 국민이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는 나서서 설득해야 한다.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림6>
천천히, 조금 숨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큰 갈림길에서 만약 잘못 들어선다면 그 피해는 엄청나다. 국내적으로 개방은 복지정책 정비 및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는 단순히 개방 후유증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사회발전의 기본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또 우리는 북한을 배제할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남북 경제통합의 진전을 고려하고,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방이어야 한다. 남북 경제통합은 내부시장의 활성화와 동북아 차원의 지역적 협력을 기초로 개방과 국내개혁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개방과 경제 통합은 다양한 지역협력체에 의해 관리되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걸음이 다소 더디더라도 장기적으로 복지, 민주주의, 지역협력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이, 진정한 의미에서 ‘현실적인’ 방도일 것이다.
개방이 한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인식해야 함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정부와 국가 간의 의견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도 계속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이번 한미FTA의 홍역이 계속되는 FTA 협상, 타결의 성과와 우리의 경제를 더 튼튼히 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http://www.fta.go.kr/
국정홍보처, 한미 FTA, 무엇이 쟁점인가?, 국정홍보처, 2006
라이터스 편집부, FTA 체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라이터스, 2005
민중의소리(http://www.voiceofpeople.org/new/index.html)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한미 FTA 뜯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