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록 태그 제조업체 측에 요청할 방침
또한 올해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하고 RFID 태그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단속에 주력해 왔으나, 내년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를 통해 차량의 승용차요일제 가입률을 높일 계획 이다.
3) RFID를 통한 행정변화의 지향해야할 방향
RFID를 통해서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는 경제적 효과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국민 생활의 향상이다. 정부의 발전방향은 국민중심적 행정 시스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행정시스템, 신뢰받는 행정, 사회적 약자에게도 개방된 행정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RFID는 어떤식으로 운용될 것인가?
(1) 국민중심적 행정시스템
- 행정의 수혜자는 국민이어야 한다. 정책을 펼치는 국가는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함은 당연한 이치다. RFID의 핵심인 경제성과 편의성은 국민생활의 편의성과 물류이동의 경제성을 살려 기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2)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행정시스템
- RFID는 물류의 처리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시간의 제약을 상당부분 극복한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지 물품의 이동경로를 확인 할 수 있다는 점은 우편업무 등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3) 신뢰받는 행정시스템
-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것은 투명성이다. RFID는 행정의 투명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어떤 집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과연 바른 위치에 있는지, 혹 다른 장소로 이동되어 유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 할 수 있으며, 국가에서 인증하는 한우와 농산품등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 시킬 수 있게 된다.
(4) 사회적 약자에게 개방된 행정시스템
- 사회적 약자라 함은 어린이와 여성, 노인, 장애인등이다. 특히 노인의 경우 근래에 이르러 독거노인이 많아지고 혼자 방안에서 굶어죽는 노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 겨울 날씨가 추워지면 이런 일은 한층 더 많아질 것이다. 이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일은 인권문제를 낳을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한다고 본다. 또한, 장애인과 노인들의 이동을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카드 형태로 만들어진 RFID 교통카드나 신분증을 가질 수 있게 한다면 사회시설의 이용시 일일이 신분을 확인하게 하는 불편함을 덜고,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조사하는데 도움이 되어 새로운 정책의 시도와 관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본다.
끝 맺 음
정부관료는 21세기를 대비하는 정부의 필수적 기반이라는 관점에서 정보기술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러한 정부는 효율적이고 고객응답적인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정보 및 서비스에 보다 폭넓게, 그리고 보다 적시에 접근하게 해 주는 현대화된 정부를 전자정부라고 한다.
이런 전자정부는 각종 새로운 정보기술에 의하여 만들어 진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 민원해결과 공지, 세금 및 기타 업무의 전산화로 손쉽게 편한 위치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됨으로 이동에 의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국민의 편의성을 증대 시켰다.
RFID의 핵심은 어떤 물품이라도 원산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행선지를 추적할 수 있으며, 빠른 일처리가 가능하다는데 있다.
여러 가지 양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며, 교통량을 조사하여 도로를 늘리고 줄이는데 정확한 정책 판단을 할 수 있고, 교통위반과 불법주차등의 불법행위도 효과적으로 방지 할 수 있다.
농산물과 축산물의 원산지를 명확히 하여 먹거리에 대한 믿음을 증진 시킬 수 있다.
품종관리와 방역에도 효율적이고 정확한 방법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우편업무를 빠르게 처리하여 더 빠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수 없는 우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공항이나 항만의 검수를 통과할 때도 빠르게 할 수 있어, 대기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 할 수 있게 되며, 혹 문제가 생긴 상품에 대한 회수도 단시간에 할 수 있게 된다.
폐기물을 관리함에 있어, 폐기물의 출처를 명확히 밝힐 수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지닐 것이다.
도서관 같은 문화시설의 관리도 유용하게 이루어져 좀 더 나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서비스들과 다운사이징(Downsizing)을 통한 경제성의 극대화와 작은 정부를 지향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RFID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새로운 사업도입을 통해 얻어지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RFID는 완벽한 것만은 아니다.
우려되는 것 중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하나이고, 정부의 철저한 통제가 국민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는 둘이다. 지금의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서는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아직은 활용범위가 작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고 있지만, 활용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문제는 점차 커질 것이다.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RFID의 적용범위를 미리 제한하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경우는 제지하는 것이 옳다. 정보화의 빠를 발전과는 다르게 법안과 정부의 정책은 뒤늦게 따라오는 경향이 있다. 이번 RFID의 경우는 미연에 문제를 방지하는 현명함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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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www.com-world.co.kr, E-컴퓨터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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