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대형 할인점의 탄생과 발전으로 유통시장 서진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미 FTA를 통해 교육, 위료, 전기가스상수도 등의 공공서비스 개방에 대한 염려가 있으나, 여기서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은 이들 공공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의 의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육서비스의 경우 미국이 SAT 시장과 온라인 교육시장 개방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발언하여 의문이 제기된 바 있으나 이는 국내 SAT 시장개방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현재 국내에는 SAT와 온라인 교육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제도의 붕괴 주장과 전기가스상수도 등의 공공서비스 개방도 기우입니다. 다만, 미국이 신약에 대한 특허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의약품 가격인상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수가 적용대상인 약의 목록을 선별 등록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FTA의대처방안
농업
농. 축산업은 FTA 등 외국과의 협상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정부는 농업의 품목별 민감도를 감안해 차별화된 협상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차별적 전략을 통해 FTA에 따른 직접적 피해를 최소화되도록 하고, 이와 함께 품목별 대책을 수립하고 농업. 농촌종합대책을 재조정하여 농가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FTA, DD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분야 대응대책으로 농업. 농촌종합대책을 2004년 2월에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농업정책, 농촌정책, 소득정책으로 크게 나뉘어 집니다.
첫째, 농업정책은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영농규모화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친환경농업 육성, 브랜드화 등을 통한 품질경쟁력 제고 등을 목표로 합니다.
둘째, 농촌정책은 교육. 의료 등 농촌의 복지여건 개선, 농촌 지역개발 등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셋째, 소득정책은 직접지불제 확충, 경영 안정장치 강화 등을 통해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이러한 농업. 농촌종합대책의 재정적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는 10년('04-'13)간 119조원의 투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종합대책 수립의 3년차를 맞아 종합대책과 투융자계획의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FTA 협상 추진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농업분야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대책과 투융자계획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농림부,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관계부처 등이 같이 참여하여 실무협의회, 투융자평가협의회, 관계부처협의회 등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6년 말까지 대책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FTA/DDA 협상추진경과와 연계)
제조업
한-미간의 제조업 분야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 오히려 더 장점이 많습니다.
가령, 선박,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자제품, 조강,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에서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이득이 더 많을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섬유·의류, 가죽·고무 및 신발 등 미국이 고 관세를 유지하는 품목 중 상당수는 우리의 중소기업 제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 분야에서 수출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미국의 품목별 평균관세율 (%)
·양말 (11.5), 티·언더셔츠 (19.7), 고무제 장갑 (14), 가방 및 핸드백 등 (20), 신발·모자·잡화 (11.1)
예를 들어 양말산업의 경우,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양말 수출시장이며, 섬유·의류 분야 총수출의 70%(2억 5천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비록 현재 시장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지만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중국의 도전 앞에서, 한-미FTA로 인해11.5%의 관세가 없어지게 되면 중국에 대한 경쟁력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지난 4월 5일 ‘제조업 등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한미 FTA로 인해 피해를 입는 중소업체에 대해서 구조조정 지원(경영·기술상담, 자금지원, 정보 제공 등) 및 근로자의 전직·재취업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서비스업
단순한 물자의 이동이라 할 수 있는 상품교역과 달리 서비스 산업은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 자본, 사람의 이동을 수반하게 됩니다. 특히 서비스 산업은 해외소비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국내시장을 개방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수요자가 해외에 나가 해당 서비스를 충분히 소비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증가와 2 5일제 근무 확산으로 국민들의 교육, 의료, 관광, 레저 서비스 수요는 양적인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고급화, 다양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서비스 수준은 이같은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국내보다 해외에서 고급서비스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소비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 국가 전체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05년 서비스수지 적자가 131억 달러에 달합니다.
따라서 서비스업 개방으로 이들 해외원성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게 되면 이득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월마트와 까르푸 등 세계적인 유통업체가 국내시장에서 철수한 사례에서도 불 수 있듯이 시장개방을 통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물류체계로 영세성을 면치 못했던 유통산업은 경쟁력을 갖추어 거대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였으며, 중국시장도 공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와 소비자 후생의 개선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재래시장을 포함한 중소유통업은 대형유통점 증가, 상인의 경영능력 부족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나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및 상인들의 협업화 등 자구노력의 결과 가시적이 성공사례가 일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서비스 업종인 해운, 항공서비스 등은 이미 개방된 업종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