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우선 자립심, 적극성, 책임성, 자율성 등 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원하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지식과 학습을 갖추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시설아동이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기민으로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설 퇴소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3) 아동복지시설의 소규모화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적인 환경과 가장 유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아동 각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개별화된 보호를 제공하며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호의 소규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설의 소규모화는 아동과 보육사의 거리를 가깝게 하여 아동들이 걸리기 쉬운 소위 시설 병 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시설 병은 시설아동 수에 비해 지도하는 보육사의 수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아동 들에게 문화인으로서의 소양 및 예의범절을 지도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시설의 소규모화는 그룹 홈 또는 소규모 숙사제도를 의미한다. 즉 일반가정과 같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하며, 구성원도 일반가정과 유사하게 5-7명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제도이다.
4) 국고지원의 확대
사회복지사를 위한 재원 확보의 가장 큰 책임자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시설아동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부식비, 피복비, 연료비등의 생계보호 비, 수업료 이외의 교육비 등 일반 보호비 뿐만 아니라 난방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등의 시설관리운영비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 수준은 적어도 소년원 등 국, 공립 시설의 지급수준이 참고 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지원금의 항목별 입소자수 비례에 의한 정부보조금 지급방식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보조금은 일정규모(가령 50명)까지는 일정 수(가령 7~8명)만큼은 가정단위화 하여 단위별 표준 생활비 및 운영비를 산출하여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를 넘는 수용아동에 대해서는 감률을 적용하여 아동의 무분별한 입소와 장기수용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6. 결론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가족의 핵가족화현상과 이혼율의 증가라는 변화를 겪었다. 가족은 점점 해체되어 가고 있으며 게다가 경제는 점점 악화되어 양육에 대한 부담은 대부분 부모에게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가정 안에서 아동이 자라날 수 있을 때 그 환경은 아동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아동들은 가정의 역할만으로는 양육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지게 되고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사회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되게 되었다.
아동복지시설의 질적인 향상은 먼저 환경과 여건의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 현재 욕구불만과 탈시설화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시설의 아이들에게 알맞은 시설의 구조적 변화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보호기능의 강화로 아동의 시설보호 이전에 조기에 아동들을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퇴소아동의 자활. 자립 지원의 확대도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시설아동에 대해 퍼져 있는 선입감을 버릴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문제는 너무나도 많다. 인식부터, 시설, 교육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럽게 정비되어 있는 것이 없다. 더 이상 아동보호시설은 그 존재자체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우리에게 널려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아동복지론」 , 한성심, 하승민, 윤혜미, 2006, 형설출판사 p305~p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