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 불평등은 낮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체교섭은 대부분 기업별로 이루어지고, 정규직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의 보호, 즉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별 노조틀은 대다수 중소영세 기업에 노동조합 결성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이들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으로부터 배제된 상태나 마찬가지이다.
한국보다 노조조직률이 낮은 프랑스(9%)는 단체협약이 산별로 집중되어 80-90%의 단체협약 적용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 임금소득 불평등도가 낮다.
4. 사회복지 및 산업경제정책의 전환
기업복지가 아니라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여 전노동자의 사회적 임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에게는 최소한의 사회보험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개혁하여야 한다. 중소사업장 노동자의 복지를 향상시킬 사회복지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회안전망으로서 4대사회보험의 내실 강화가 시급하다. 병들거나 늙거나 실업상태에 들어섰을 때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은 극복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내면, 더 이상 가족이 아파도 가정이 파산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노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전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부장적 노동시장구조를 타파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육아의 사회화가 보장되어야 함. 이를 위한 대대적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기업중심의 하도급 구조, 극단적 이윤추구방식의 전환없이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구조는 전화되기 힘들다.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정책, 하도급구조의 재편, 기업경영에 대한 노동조합 개입 등의 적극적 전환이 요구된다.
5. 노동조합운동의 혁신과 연대주의 노동시장 정책
산별노조운동과 산별교섭을 통한 기업횡단적, 연대주의적 노조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총연맹 차원의 정책만이 아니라 현장 운동을 연대성에 기초한 운동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운동은 고립된 소수 대기업노조의 이기적 전투주의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민주노총은 정규직 9.3% 2%, 비정규직 15.6% 인상 등 비정규직의 격차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기본은 단결이고 연대의 정신이다. 기존의 정규직 중심의 임금인상방침에서 보다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의 정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노조내부 비리나 정파적 갈등은 운동의 정풍,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Ⅸ. 향후 노동시장 정책대안
1. 사회통합적 노동시장정책(social cohesive LMP) 기조 확립
위기관리정책으로부터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균형있게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노동시장정책의 위상을 정립시킨다.
시장과 복지의 상호보완이 필요하다. 일을 통한 복지제도(welfare to work)의 구축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의 사회적 보호와 취업촉진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내실화가 필요하다.
참여?협력?연계체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과정에 노동, 민간, 지역의 참여와 협력체계 내실화가 요구된다. 정책의 수평적, 수직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의 제도화
적극적 고용정책을 통하여 자연실업률 수준의 완전고용과 누구에게나 고용기회가 열린 고용평등 사회의 실현을 지향한다. 실업자수 감축보다는 취업의 질, 실업구조개선, 노동력 질적수급 불균형 해소 등에 중점을 둔다.
임시적 실업대책의 축소, 사회안전망 제도화와 교육훈련체계 및 인프라 구축에 중심을 두었다. 지식?정보화와 더불어 유동성, 지식과 정보격차,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시대에 개인과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는 생애능력개발이 중요하다.
향후 노동시장정책의 중심은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정책이 되어야 한다. 산업화와 양적 성장의 시대에는 노동정책이 성장정책에 하위적 또는 종속적 위치에 있었으나, 향후 지식?정보화와 경제의 질적 성숙의 시대에는 창의적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담당하는 노동정책이 국가 및 사회발전 전략의 핵심축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실업 없는 노동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노동시장 정보체계의 효율화를 이룩한다.
3. 목표집단 지향적 노동시장정책(target specific LMP)
대상집단(target group)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추진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선택과 집중)가 필요하다.
취약계층의 획정 및 구분, 각 계층별 특화된 정책 개발·추진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평가시스템(evaluation system)을 도입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환류(feed back)를 통한 제도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한 One-stop service 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착한다.
지역주민자치센터의 기능강화와 고용안정센터와의 연계 내실화를 해야한다. 관련 정책간의 연계(coordination)를 강화 및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와 관련 공공조직, 노사단체, 시민단체, NGO 등과의 partnership을 형성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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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일(2000) / 「경제위기와 실업의 동태적 변화」 / 일자리창출정책의 효율성제고 방안 / 한국개발연구원
◇ 김성환(1992) / 비정규노동에 관한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 김정태(2000) / 비정규근로자 문제에 대한 경영계 의견
◇ 민주노총(2000) / 민주노총의 비정규 노동자보호 관련법 개정 요구안 /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 장지연(2002) / 고연령근로자의 경제활동과 은퇴
◇ 한준·장지연(2000) / 정규/비정규 전환을 중심으로 본 취업력과 생애과정 / 노동경제논집
◇ 한국노동연구원(2002) / 사업체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관계의 관행 및 제도에 관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