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수요가 계절적으로 큰 변동을 보이는 산업에서 발생
경기적 실업(cyclical unemployment)
→총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경제 전체의 노동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
10-3 인플레이션
1. 인플레이션(inflation)이란?
일반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며, 물가상승이라고 번역
인플레이션율(물가상승률)
금년도 물가지수 - 전년도 물가지수
= ----------------------------- × 100
전년도 물가지수
『원재료물가 두달째 50%대 폭등』
4월 작년보다 56%↑… 10년3개월만에 최고
거침없는 고유가 행진에 농축산물 상승 탓
고유가 행진이 거침없이 이어지면서 원재료 물가가 두 달 연속 50%대의 폭등세를 이어갔다.
원재료 물가는 소비자물가의 움직임을 미리 알 수 있는 인플레이션 선행지표로,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이에 따라 물가는 당분간 더욱 불안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가공단계별 물가 동향’에 따르면 원재료 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56.0%나 올랐다. 이는 1998년 1월의 57.6% 이후 10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원재료 물가는 올해1월 45.1%, 2월 45.0%,3월 52.4% 등의 흐름을 보였다.
한은은 “원유와 동광석, 고철 등 수입광물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돼지고 기와 감자 등 농림수산품도 소폭 상승해 원재 료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설명 했다.
석유화학제품과 금속1차제품 등 중간재의 작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18.8%를 나타내 98년 10월의 21.4%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 다. 최종재 역시 작년 동월에 비해 5.2% 올라 98년 12월 의 6.3% 이후 가장 높았다. 원재료와 중간재, 최종재를 합친 가공단계별 물가의 총 지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9.5% 상승해 98년 7월 20.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은은 “두바이유의 4월 현물가격 평균이 배럴당 103.6달러였으나 5월 들어서는 20일 현재까지 115.7달러를 기록하고 있어 5월의 원재료를 포함한 가공단계별 물가도 계속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쉽게 꺾이기 힘들 전망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책금리 인하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결과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의 재분배효과 :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물자산의 가격은 상승하므로 그것의 실질가치는 거의 변화가 없으나, 명목가치가 일정한 자산의 실질가치가 감소
예상된 인플레이션 : 채권자는 인플레이션을 예상하여 대출이자율을 인상하거나 또는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이자율을 변동시키는 변동이자율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손해를 회피
구두창소모비용(shoe leather costs) :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에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실질가치가 감소
세율인상효과 : 실질세율이 상승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을 감소
상대가격왜곡과 불확실성증대 효과 :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진행되면 상품의 가격을 비교하기가 어려워져서 상대가격을 파악할 수가 없게 되고 가계와 기업의 합리적은 선택이 어려워짐
인플레이션조세(inflation tax) :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화폐를 증발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따라서 화폐의 가치가 감소
①서행성 인플레이션(moderate or creeping inflation)
②주행성 인플레이션(galloping inflation)
③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
3. 초인플레이션의 원인
수요견인 인플레이션(demand-pull inflation)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 등의 총수요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M × v = P × Y ; M : 통화량, v : 유통속도, P : 물가수준, Y : 실질총생산
비용상승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
→임금, 이자, 원재료 가격 등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4.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 필립스곡선
필립스 곡선이란 실업과 화폐임금의 상승률과의 관계를 도표로 나타낸 것으로, 각국은 자국 고유의 필립스 곡선을 갖게 된다. 또 근래에 와서는 임금상승률 ·실업률보다는 물가상승률 ·실업률의 관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에 일정한 역수관계(逆數關係)가 성립함을 보여 준다. 즉, 실업률이 낮을수록 물가상승률이 높고, 반대로 물가상승률이 낮을수록 실업률은 높다. 다시 말하면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이라는 두 가지 경제정책 목표는 동시에 달성될 수 없으며, 어느 한쪽의 달성을 위해서는 다른 한쪽을 희생해야 한다.
이러한 해석하에서는 케인스정책(유효수요정책)이 유효하다는 결론이 되지만, 석유위기 이후 선진국에서는 불황시에도 물가상승률은 저하되지 않는다는 스태그플레이션적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남에 따라 필립스 곡선은 이미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유력해진다.
본래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사이의 경험적 관계를 서술한 데 그치며, 그 관계가 성립하는 이유까지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필립스 곡선은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정책목표 사이의 모순을 지적함으로써 정책문제의 분석에 공헌하였다. 즉, 종래의 인플레이션 이론인 수요견인설에서 인플레이션은 유효수요 또는 통화량의 과다에 기인하며, 따라서 긴축재정 ·금융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은 해결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필립스 곡선을 통한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긴축정책은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대신 실업률을 상승시키게 마련이어서 물가안정과 완전고용 간의 이율배반을 표시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생각을 이론적 분석을 배경으로 일반화한 것이 통화주의자(Monetarist) ·합리적 기대형성학파의 입장이다.
5. 인플레이션 대책
긴축정책(contractionary policy)
긴축적인 재정정책이나 금용정책을 통해서 총수요를 감소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방법
소득정책(incomes policy)
실업률을 증가시키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임금과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