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지향국이 크게 성장하는 현상을 증명해 보였다. 우리의 경험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96년 유통시장 개방한다고 난리했지만 지금 와서 이마트, 삼성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국내브랜드가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고 월마트, 까르푸 등은 힘을 못 쓰고 있다. 영화시장에서도 86년 배급시장 개방으로 극장이 난리가 났지만 지금은 경쟁력 있는 우리 배급사가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고 배급시장의 3위까지 우리 업체가 석권하고 있다.
다. FTA와 양극화 심화
멕시코의 사례를 들어, FTA의 체결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환경과 노동조건이 악화된 점을 지적하면서 FTA 체결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FTA 체결의 전반적인 평가보다는 주로 특정 사회적 이슈만을 부각시킨 것으로 정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만약 멕시코가 협정체결로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였다면 멕시코 정부는 FTA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FTA는 오히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마련과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 전체가 침체된다면 누가 더 손해를 보게 되는가? 기업은 고용을 줄이면 되지만 서민은 생계를 꾸려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호황이면 식당에도 자주 가고 여행도 가고 가게 하시는 분들도 장사하기 좋아지기 마련일테고, 그려면 세금도 더 많이내고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 FTA와 경제종속
미국, 일본 등 덩치 큰 나라들과 FTA 논의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데 한미 FTA로 더 높아지면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조금 더 이론적으로 발전시켜 보면, 선진국 자본과 기술력으로 개도국의 노동을 착취한다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무역관계에 대한 종속이론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미국에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고, 지금은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30%를 넘었다고 한다.
마. 중심국과 주변국
경제적으로 소국에 해당하는 나라와 대국에 해당하는 나라가 지역무역협정을 맺을 경우 일종의 중심국과 주변국의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경제적 소국은 경제적 대국의 무역협정 추구전략에 휩쓸려 주변국의 형태로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이다.
◈ 참 고 문 헌 ◈
http://www.kita.net/ - 한국무역협회
http://www.fta.go.kr/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