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 따라서 한?미 FTA 효과는 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정치?안보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FTA의 효과 분석에 있어서는 그것이 다룰 의제의 범위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인 바, 한국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포괄적 무역협정을 지향하되 특히 부정적 측면과 관련한 농업 문제의 논의 범위와 긍정적 측면의 반덤핑 문제에 대한 논의 수준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과 연계
동북아 IT, 물류, 금융의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적 환경의 정비와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의 경제적 연계 심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한?미 FTA는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래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FTA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심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미 FTA는 역내협력을 개방적으로 유도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역외국가들에 대해서 그 개방성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동북아중심국가 건설, 동북아 FTA 및 동아시아 FTA 등의 과제를 그 내용과 시기에 있어 한?미 FTA 논의와 긴밀히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FTA 논의에 따르는 주변국의 입장 및 동향 분석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양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은 단기적으로 무역전환을 통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동아시아 혹은 아태지역에서 새로운 교역질서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양국의 교역상대국 중 무역전환효과를 가장 크게 받을 국가는 일본이며 타이완 중국 등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국가들이 부정적 효과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미국 또는 한국과 혹은 동아시아 국가들간 FTA 체결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경우 이 지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APEC 차원의 자유화 촉진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여타 동아시아 국가에 앞서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는 것이 동북아 FTA 혹은 동아시아지역 협력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에 대비한 제도적 개선
미국과의 FTA는 한국이 체결했거나 논의하고 있는 다른 어떤 FTA보다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일부 제조업과 농업 부문간에 승자와 패자의 구분을 확실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수반되는 사회적 충격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혹은 제도의 개발이 한?미 FTA 추진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칠레와의 FTA는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며 한?칠레 FTA에 따른 농가 피해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 보상하느냐 하는 것이 한?미 FTA의 추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한?칠레 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논의될 FTA 이행특별법 제정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 시각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Ⅹ. 결론
세계경제는 바야흐로 지역주의, 다자주의로 대표되는 경제환경으로 급변하고 있다. 특히 다자주의를 표방하는 WTO가 중심이 되어 세계경제 기반이 구축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의 색채를 띠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이 갈수록 확대되고 또 심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경제권역은 지역별로 FTA 체결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 있고 특히 1990년대에 와서 100여 개 이상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있다. 이에 따라 FTA 체결국간의 역내교역량이 대폭 증대되는 반면, 역외교역량은 급감하는 등 세계경제는 지역경제화 되어 가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세계경제의 변화에서 아직 지역무역협정 체결과는 무관한 몇 안되는 국가중의 하나이며, 최근에 와서 칠레, 뉴질랜드, 태국, 그리고 동북아국가와의 FTA 추진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일간의 FTA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바, 한.일 FTA는 여러 연구.조사에서 한국의 소비자 후생수준이나 교역수준이 일본보다 훨씬 부정적이고, 열악한 측면이 다양하게 노출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소극적일 수만은 없고, 이의 상호보완책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개발경험, 일본의 여유있는 자본력과 기술,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천연자원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진다면 비교우위의 산업이 경쟁력있게 발전되고, 3국간의 거래비용이 축소되며,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어 원가부담과 기술개발의 부담이 대폭적으로 감소되어 다른 어느 지역의 FTA보다 경쟁력있는 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김양희·김종걸(2002). 한일 FTA 체결과 대한 외국인투자 :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비교경제연구 Vol.9
김도형 외 5명(1999).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박번순(2003).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박종귀 외.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새로운사람들
손찬현(1993). 표준조화분야 APEC 정책세미나 (APEC: 아태경제협력의 새 방향) 발표논문. 손찬현(2001).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상옥, 안재진(2002). 한국의 FTA 추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집
이균 지음(2002). 국제무역론. 박영사
이정호(2004). 일본농민 한일 FTA 반대.. 칠레와 협상 때와는 반대. 한국경제
이종윤(2001). 몸부림치는 한·일 경제. 한국외대 출판부
정인교(2001).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 자유무역협정 자료센터
홍기원. 한일 투자협정 타결의 의의와 기대효과.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
한국의 FTA전략(2003). 삼성경제 연구소
한미 FTA 의의와 기대효과. 대한경제정책연구원(KIEP)
한일 FTA의 전망과 과제(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