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그 자체는 정치적인 행위이다. 그리고 모든 관료조직은 각기 고유의 목적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관료조직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재원과 정보,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권력과 권한은 제한되어 있다. 이 때문에 특정문제에 대한 정책 해결 방식을 결정할 때에 이들 재원과 정보 및 권한을 둘러싸고 관료조직들은 서로가 경쟁하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규제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들 정부 조직 간에 상당수준의 일치감을 갖고있어야 한다. 일반국민에게는 특정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관료조직이 어떤 조직이든 간에 모두가 하나의 정부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규제 정책으로서 지역지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들 전제조건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면 크게 세유형, 즉 지역지구제의 단순화, 체계화, 투명화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지역지구제 단순화의 필요성은 명백하다. 112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315개에 달하는 지역지구제는 그 종류뿐 아니라 행위규제의 강도나 규제방식에서 서로 상이하여, 일반 국민 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조차 이해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처럼 다양한 지역지구제 일정한 체계를 갖출 수 있다면 지역지구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뿐 아니라 지역지구제의 단순화를 추진하는데 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을 기본으로 다양한 개별구역간에 일정한 위계와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국토이용계획 및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역지구제의 지정절차부터 행위규제까지 투명성을 제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앞 장에서 본 바와 같이 지역 지구 구역경계 설정의 합리적 기준 부재, 사후 고시제도의 미흡, 복잡한 행위규제 내용 등의 불투명이 지속되는 한 토지 소유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로부터의 지지 역시 받기 힘들 것이다.
출처 -http://naver.nanet.go.kr:8080/dl/CommonView.php 지역지구제의 행위규제 분석연구,2 :지역지구제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정희남 ;박동길 ;김승종 [공저] ;國土硏究院 [編]
<목차>
1. 지역지구제의 의의
2. 우리나라 지역지구제
3. 토지이용계획과 용도 지역지구제의 관계
4. 지역지구제의 문제점
(1) 토지이용 계획체계의 혼란
(2) 행위 규제내용의 불투명성
(3) 기타 문제점
5. 지역지구제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