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광고
ㆍ허위광고 : 상품에 대한 광고주장과 실제 상품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 소비자의 치명적 피해를 예방 및 최소화할 규제가 요구
ㆍ과장광고 : 사실을 과장하여 표현, 표현된 광고의 과정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판단에 근 거
5 매스컴에 대한 법적/자율적 규제
국가 보안법
ㆍ국가의 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 동을 찬양, 동조하여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경우
ㆍ위와 같은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경우
ㆍ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한 경우등 은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
- 국가의 존립, 국가의 기본질서 보장 위해 언론의 자유가 제한받을 수 있음
- 정부에서 분류한 기밀이 국가의 존립을 해칠 만큼 중대한 사인인지에 관해 정부와 언론 간의 견해차이 존재
언론윤리기구
ㆍ과거 정권의 언론탄압이 강화될 때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자위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언론 인들에 의해 추진
◇ 한국 신문윤리위원회
ㆍ1961년 9월에 창설 이래 많은 시련과 거듭되는 개편과정에서 세계적인 보편성과 한국적 인 특수성을 함께 공유하는 독창적인 기구
윤리기구설치의 자율성 : 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한국 신문인들이 그것을 보 장하기 위해 이 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하여 운영
윤리위원 구성의 다양성 : 위원구성에 있어 과반수이상이 언론인 원칙을 고수하고 공 중대표를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
위원회 기능의 특이성 : 신문윤리에 위반되는 경우 복합적으로 심의하는 기능
위원회 권한의 강력성 : 윤리강령 및 실천의 중대한 위반행위는 관련자의 징계를 요 구할 수 있음
재정운영의 독립성 : 운영기금을 조성하여 운영의 합리화
◇ 방송윤리위원회
ㆍ한국방송윤리규정을 엄수하고 방송의 자유와 품격을 자율적으로 보장하며 적극적으로 공 공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국 방송의 인류평화와 사회의 공공복지 증진과 국민문화 및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설립
◇ 언론중재위원회
ㆍ언론침해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언론사 를 중재하는 기구
옴부즈맨 제도(스웨덴어로 대리자라는 뜻)
ㆍ전문가에게 자사의 보도 내용을 모니터하게 하고 지면을 통해 비평 공개하는 제도
(규제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는 잘못된 기사를 정정하는 제도)
ㆍ외부인사를 임명하는 경우와 내부인사에게 옴브즈맨 역할을 맡기는 방식
ㆍTV방송의 시청자 참여 창구 마련, 프로그램 반영(국민의 언론에 대한 접근권과 반론권 신장)
※스웨덴의 옴부즈맨 제도
ㆍ신문평의회의 일부이지만 독립적인 자율규제기구
ㆍ검찰과 법원사이의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조직, 언론의 관행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명 예법정으로서 세계최초의 자율적인 언론심판기구
참고문헌
ㆍ매체윤리, 클리우스비거링, 연세대학교출판부
ㆍ정보윤리교육론, 추병완, 울력
ㆍ정보윤리학의 기본원리, 리차드세버슨, 철학과현실사
ㆍ언론인의 직업윤리, 김우룡, 한국언론재단
ㆍ언론정보윤리론, 유일상, 도서출판아침
ㆍ미디어와 정보사회, 오택섭, 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