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보육시설에서 보육받는 아동의 비율을 최소한 50%이상이 되게 한다. 이는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는 보육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확고히 한다는 측면 뿐 아니라 국공립보육시설이 모든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 등 공공부문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보육시설의 일부를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해야 한다. 지역적으로는 도시저소득층 지역 아동과 농어촌지역 아동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우선 입소 대상이므로 도시저소득층지역과 농어촌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시저소득층 지역과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민간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로 전환을 유도하되, 평가를 통해 선별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국공립보육시설과 비영리법인의 민간보육시설의 재정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보호자가 함께 분담하고 있지만 개인주체의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은 전적으로 보호자의 보육료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국공립보육시설은 정부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만큼 정부지원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 이러한 재정지원차이로 인해 국고보조시설은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재정수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 그러나 민간보육시설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를 받는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출발점부터 불평등한 재정수지는 국가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일이다(표갑수, 1997)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보육시설 종별 정부재정지원의 차이가 시설종별 표준보육단가의 차이를 가져오고 그 차이는 이용자의 보육료 부담의 불평등을 가져오고 있다.
민간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 구조적으로 재정수지가 불리한 입장에 있으며,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시장경제에 맡겨져 있으며, 특히 유치원이나 학원 또는 인근의 국공립보육시설과도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간보육시설이 영세한 수준에 있으며 그 결과 질높은 보육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의 60%이상을 민간시설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정부의 공보육지향 및 보육에 대한 책임 강화의 한 방안으로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지원수준을 제고함으로써 민간보육시설도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하에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취학전 만 5세아, 영아·장애아, 저소득층 무상보육의 확대
정부의 재정형편에 따라 만 5세아 무상보육대상을 농어촌 및 저소득층 지역부터 시작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체 5세 아동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영아·장애아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영아·장애아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전 무상보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영아 보육의 확대를 위해 유아중심으로 건립되어 있는 보육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고, 이를 위해 기능보강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4.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비용에 대한 정부 재정의 지원 정도는 그 나라가 어떤 보육정책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가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보육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저소득층에게만 주어질 뿐 일반 아동의 보육비용에 대해서는 부모가 분담한다는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의 액수나 분담비율의 산정방식은 지방정부마다 다를 뿐 아니라 소득수준과 자녀수에 따라 금액에 차등을 두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벨기에가 최대 30%, 프랑스가 최대 28%, 덴마크가 27%를 분담하고 있으며, 그 외의 국가에서는 20% 미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이옥, 2000).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적으로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육료 지원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행 2단계인 차등보육료의 단계를 확대하여 부모의 소득수준별 차등보육료를 도입함으로써 저소득층 부모 및 중산층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사회복지사업의 관건은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분배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물적 자원의 분배 방식은 사회복지사업의 성격을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우리 나라 아동보육사업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10여 년에 걸쳐 많은 물적 자원을 투입하면서 양적으로 확장되어 왔고, 그 결과 아동보육정책이 의도하던 보육 결손에 놓인 다수의 아동들을 보육하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아동보육사업이 사회적 기대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가, 즉 아동보육사업의 존재의 의미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21세기 한국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보육, 또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는 그 동안 보육사업의 양적 확대가 국가 주도로 이루어 졌다고 해도, 그것이 곧 보육의 공공적 성격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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