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그리고 제5조 제5항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의 수입이나 성을 파는 행위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지불받는 선불금, 계약금, 대여금 그 밖에 명목 여하을 불문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가 받거나 받을 금품 또는 이를 원인으로 조성된 자산을 받아 생활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입법취지는 성적 착취행위에 기생하여 이를 생활수단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그들을 이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 모순을 척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막연히 “～ 받아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그 정을 알면서’라는 지정죄의 형태로 하거나 처벌범위를 더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Ⅸ. 결론
청소년성매매는 원조교제의 다른 이름이다. 원조교제는 일본에서 유행하는 10대 소녀와 중년 남성과의 단순한 사귐 혹은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1998년경부터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원조교제를 청소년성매매라고 칭하게 된 이유는 원조교제라고 하면 서로 도우면서 사귄다는 좋은 의미로 잘 못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 서울지방검찰청의 청소년성매수사범의 실태분석에 의하면 최초 접촉시부터 성접촉까지의 시간이 4시간 이내인 경우가 57%로 실제로 원조교제에는 ‘원조’와 ‘교제’는 없고 단지 ‘1회성 매춘행위’만이 있을 뿐이다. 또 실제로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이나 상대방인 성인이 매춘에 대한 죄의식 없이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청소년성매매는 한 실업계 고교의 1학년 여고생 500명중에서 450명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로 인하여 사회의 관심과 우려를 자아내었다. 그 후 현재까지 청소년성매매를 감소시키기 위한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성매매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성매매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것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 이전에는 ‘청소년보호법’이나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해서 청소년성매매가 제도적으로 규제되어 왔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그리고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와 같은 행위 등을 한 사람은 ‘청소년 성 범죄자’로 규정되는데, 청소년성매매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법적 규제대상이 된다. 이 법률이 기존의 법률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은 형사처벌하는 반면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했다는 점이다. 동법률에서 규정한대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실시중이다.
한편 이와 같은 강경책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성매매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악용하여 자신의 성을 사는 사람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자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대책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결과 자신의 성을 파는 청소년도 형사처벌을 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에 대한 우려도 일부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과연 우리가 성매매 청소년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겼기 때문이다. 아직 어린 청소년들에게 형사처벌이라는 극약처방이 꼭 필요한 것인가? 그것만이 효과있는 방법인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러한 시점에서 성매매 청소년이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변화순(2000)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청소년성매매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따라서 이것을 주제로 한 연구도 매우 제한적이다.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지식은 짧은 토막난 사건기사를 통해서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전교 1등 여학생이 돈이 필요해서 성매매를 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 기사로는 성매매를 한 이 여학생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 수 없다. 성매매 청소년들을 알지 못하면 청소년성매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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