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제도라 인식
봉건적인 민법 개정
- 양성兩性의 본질적 평등에 기초
<법률과 현실의 격차 확대에 따른 대응책 >
1991년 - ‘선택적 부부별성제도 부부가 원한다면 결혼 후에도 자신의 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 도입 반대의견 많아 법안 상정 포기
2002년 - ‘예외적 부부별성제안 동성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별성을 인정
’ 포함한 민법개정안 제출 당론채택 실패
그 후 - 추진파 ‘가정법원허가제안 이미 결혼해 있는 부부의 경우는 별성으로의 전환을 허용하지 않고 새로 결혼하는 부부에게만 적용, 부인에 대한 별성 허용요건 규정(직업생활상의 사정, 선조 제사의 주재, 기타의 이유 등)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 타협안으로 내놓음
2004년 - 강한 반발로 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