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철저한 검색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참여 방식 여부는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의 정부 공식 입장은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를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 아래 PSI 참여 확대와 관련한 8개항 중 한국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3개항 중 하나인 '역외 훈련 시 물적 지원'을 추가하는 수준으로 참여를 확대할 가능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 사안도 6자회담 재개 국면과 맞물려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내용들이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가 남북경협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이 두 사업은 지속한다.”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유엔 제재위원회의 대북제재 대상에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미국은 두 사업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과 금융자산을 동결토록 한 안보리 결의안과 연관돼 있다며, 방침 변경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지만, 6자회담 재개는 일단 사업 유지 방침에 힘을 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앞으로의 방향
북핵 문제는 우리에게는 단순한 국제 안보 문제가 아닌 민족의 장래와 우리의 명운이 달린 문제이므로, 그 해결 방식도 장기적이고 민족의 이익이 철저히 반영되어야 한다. 북핵 문제의 해결은 북한의 핵 포기라는 당면 목표를 넘어서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까지도 염두에 둔, 보다 큰 틀의 전략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동북아의 안보 환경을 협력적인 체제로 변화시켜 북한을 이러한 협력의 틀 속에 들어오게 하는 정책이, 다소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북핵문제의 본질에 비추어 장기적으로 유효한 방안이 될 것이다.
우리는 강대국들이 강대국의 이해에 따라 국제질서의 우위적 지위를 계속 점하기 위해 전략적 합종·연횡책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는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도외시해서는 안된다. 핵질서에 관한한 강대국들은 공격적 현실주의를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북한은 상황여하에 따라 국외자 취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강대국간의 논의과정을 면밀히 예의 주시하고 참여하여 우리의 국가이익을 확보해야 한다.
핵보유국들의 비확산 의지를 우리의 외교적 자산으로 삼아 북핵 포기를 유도함과 동시에 핵문제 해결을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창출하는 창의적 외교를 펼쳐 나간다면 북핵의 위기를 기회로 승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추진해야할 정책
① 인내심 있고 일관된 정책이 추진
북한의 안보 위협은 국제 정치 구조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식 속에도 존재하므로 북한과 관련국간 신뢰 증진을 위한 제반 조치를 통해 그러한 위협 인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인내심 있고 일관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② 평화적 해결을 위한 안정적인 대화의 끈을 유지
우리가 북한과 대화의 끈을 유지하려는 것도 위기 상황에서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집중되는 외교적 노력이 핵실험 이후 단기간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냉정한 상황인식에 기초한 현실적인 대응책이 요구된다. 현 단계에서는 더 이상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
③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복귀시킬수 있는 대화의 틀 마련
단기적으로 북핵 문제로 인한 국민의 안보 불안감과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복귀시키는 외교적 대화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④ 전략적 차원의 대북 관계 조절
안보리의 대북제재 참여 수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사업, PSI 문제 등도 장·단기적 전략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 네이버 뉴스검색 서비스(www.naver.com)
♠ 한국일보 - [北 핵실험 강행] 무엇을 노렸나
♠ 머니투데이 - 북한 핵실험 5문 5답
♠ 국민일보 - [北 핵실험 강행] 왜 강행했나… 내부결속 강화·對美협상 판 키우기
♠ 연합뉴스 - 긴박했던 시간별 사황(종합3보)
♠ 주간한국 - [특집] 北 핵실험, 美·中 겨냥 '양수겸장'
♠ 국정브리핑 - 북핵 위기의 현실적 접근 방안은
♠ 연합뉴스 - 6자회담 합의와 북미관계 전망
♠ 한국일보 - 6者재개 합의했지만… 北·美동상이몽
♠ 민중의소리 - 北 6자회담 복귀..대북제재 각국 입장은
♠ 한겨래 - 위기의 ‘무한순환’ 이번엔 고리 끊나?
♠ 업코리아 - ‘북한, ‘미국의 제재와 압력 없으면 당장 핵 폐기’
♠ 미디어오늘 - 6자회담 재개, 한국 정부는 뭘 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