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는 우리의 장애인복지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서비스의 질적 내실화 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에 기초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바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천형을 안고 사는 것만큼 이나 힘든 일이다. 우선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태도가 너무나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일소하고 장애인을 단지 “동정의 대상” , “돌봐주어야 할 대상” 으로 치부해 버리는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이 장애인들과 어울려 생활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을 낯선 사람으로 간주한다든지, 문제해결의 대상화하려는 태도 등이 변화 될 수 있다. 즉 정상화와 사회통합의 이념에 근거하여 더 많은 장애인들이 가치절하 되어 특정 시설에 수용, 일반인과 격리되지 않고 훌륭한 사회인으로서, 생활인으로서 같이 어울려 사는 존재임을 일반인들도 인식하고, 또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도 혁신 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국민 한사람 한 사람이 어느 순간 일시적으로 장애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장애인에 대해 정상화와 사회통합의 이념, 더 나아가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 강화에서 주장하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고려하는 큰 문제인식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그동안 장애를 장애인 개인의 문제로만 간주하던 시각에서 개인보단 환경측면에 무게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의 범주도 매우 확대되어 누구도 일시적으로 장애인의 범주 안에 속할 수 있을 정도이며 아주 경미한 장애까지도 포함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에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우리나라에서 분류, 규정하고 있는 장애등급의 세 분류는 환경의 조건이 포함 되 개념이 전혀 아니어서 장애인의 활동제한을 설명하지 못하여 개별적 모델의 기능 제한 정도로만 대변한다. 오히려 편견과 차별 혹은 편의 시설의 부족에서 오는 불편한 점 들 때문에 장애인이 집밖에서의 활동이 제한된다. 이에 상기 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취지에 적합한 개정이 시급하다. 장애등급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받는 제한의 정도나 직무상에서 업무를 완수하는 능력의 정도로 나타나는 것 이 당연하다 하겠다. 특히 사회복지는 장애인들의 손상 자체를 치료. 완화 하는 데 그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접하고 있는 환경을 고려하여 그의 독립적이고 가치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데 있으므로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그리고 정책과 관련 된 장애개념 과 등급의 규정을 환경을 더욱 고려하여 활동 상의제약이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얼마 전 있었던 장애인들의 이동 권 보장시위는 이러한 인식 및 법 접근방법의근본적 개혁을 열망하는 장애인들의 강렬한 소망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편적 예이며, 이제한국의 장애인 스스로가 이러한 의식에 눈을 뜨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국가 경제난 속에서도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책에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아울러 예산규모도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한다.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정책간의 연계성을 높여 개별 정책 개발과 발전에 우선순의를 둠에 따른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정책 영역 간 중복 또는 누락 부분을 발견하여 개별정책에 재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기관간의 적정 역할분담을 통해 정책개발과 집행간의 병목현상을 제거하고 전문성을 축적 할 수 있는 불적. 인적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다 확산될 미래에 대비하여 법적. 제도적. 예산적 한계를 고려하기보다는 우리사회의 거시적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며 현재 검토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짚어 나가는 과정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 이다.
참고문헌
1) 전광석(2002). 한국 사회보장법론. 法文社
2) 김용득.유동철(2004). 한국 장애인 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3) 김기원(2004). 사회복지 법제론. 나눔의집
4) 남기민(2004).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Web 사이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http://www.kawi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