켜 나가는 것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리하여 여성이 자기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21세기 여성정책을 위한 제안으로 첫째 여성복지에 대한 인식을 종래의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한 부녀복지적 접근에서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인식을 확대하여, 일반여성의 권익보호와 권리신장,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을 도울 수 있는 여건조성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여성의 권리신장과 함께 가사노동이 갖는 의미도 점점 변화하게 되었다. 여성의 가사노동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단순히 남성노동을 돕는 보조자로서 주 임금소득자인 남성의 보호를 받는 ‘사적 성격으로 환원’시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을 통한 정당한 권리로서 가사노동의 의미를 ‘공공 성격으로 환원’하여 규정하는 작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둘째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여성이 정치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며, 여성의 관심사를 여성의 관점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따라서 지방의회나 지방행정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잠정적 우대조치로서 여성할당제의 실현이 요구되며, 공직분야에도 여성공무원의 승진·보직 할당제 등 관리직 육성시책 및 승진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리자들의 실천의지와 여성들 스스로의 적극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근로자를 위한 복지증진 및 보육시설 확대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취업능력 확대 및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근로자의 안정된 직장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4시간 보육, 주말보육, 방과후보육 등 탄력적 보육시간제 운영 확대 및 전담 보육시설이 지역별로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여성노인의 사회적 안정감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국민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인구가 크게 늘고 있으며 고령이 될수록 여성노인의 비율이 증가하여, 빈곤, 만성적 노인성질환, 사회적 고립감 등의 노인문제는 곧 여성노인의 문제로 접근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요보호여성들을 위한 현실적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우리 지역에도 요보호여성 보호시설과 자립시설을 조속히 확보하여 이들이 안정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감성·창의성·유연성 등이 특히 요구되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는 여성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국가경쟁력은 물론 지역사회에 필수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양성평등의 토대위에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주류화를 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먼저 우리 정부는 정책형성에 앞서 여성이 사회 내에 어떤 존재로 기능하는 지에 대한 역할 정의를 보다 분명하게 내릴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성의 역할인지로부터 여성정책의 내용과 배려가 사회구조에 적합하게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경우는 가족의 중요성과 어머니로서의 여성을 강조하여 그에 걸맞는 여성정책을 구체화함으로써, 모성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공고히 되었으며, 스웨덴의 경우는 애초에 여성을 어머니와 노동자로 인식하는 견지에서 사회적으로 일하는 여성의 역할에 주목하여 왔다. 그에 따라 남녀의 동등한 수혜 자격이나 맞벌이 부부에 대한 세금지원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와 편모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우리 정부도 사회내 여성의 역할 및 존재에 대한 정의로부터 그에 따른 적절한 정책을 공급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의 역할변화는 여성정책의 방향에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여성정책의 방향설정이나 추진전략에 있어 여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즉 여성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기본전제가 따라 여성정책의 접근 방법 및 논의의 전개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임금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을 안고 인간과 사회의 생존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대우를 당하는 어머니인 동시에 여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진정으로 여성의 실질적 평등을 끌어내는 열쇠라고 본다.
남녀 공히 성역할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이에 따라 노동에 대한 성별분리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질 때 양성간의 조화로운 실질적 평등이 실현된다고 본다면, 성별분업의 논리를 재조직화하는 GAD적 접근 및 사회주의적 여권론의 관심으로부터 여성을 어머니인 동시에 노동자로 주목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실질적 평등을 위한 정책적 배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정책적 배려는 성별분업을 재조직하는 논리로부터, 더 이상 성별 노동분업에 의한 여성의 종속을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자녀양육의 사회화 및 양육의 가족책임 및 모성휴가와 시간제 근로, 연금 및 세제상의 지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하여 실질적 여성평등의 확대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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