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 이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제도 변천, 장애인노동자 현실과 문제점, 장애인의 의무고용 현황, 한국 고용유지 사례, 외국 고용제 사례, 장애인고용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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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 이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제도 변천, 장애인노동자 현실과 문제점, 장애인의 의무고용 현황, 한국 고용유지 사례, 외국 고용제 사례, 장애인고용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의 이념

Ⅲ.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제도의 변천
1. 부분개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Ⅳ. 장애인노동자의 현실과 문제점
1.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실태
2. 장애인노동자의 고용불안정
1) 장애인노동자의 비숙련․저기능화
2) 장애인노동자의 고용형태 분포
3. 장애인노동자의 노동조건
1) 임금
2) 노동시간
4.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차별
5. 장애인노동자의 노동3권 제약
6. 기본권의 제약
7.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Ⅴ. 장애인의 의무고용 현황

Ⅵ. 우리나라의 고용유지 사례

Ⅶ. 외국의 고용제 사례
1. 일본
2. 독일

Ⅷ. 장애인고용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1. 실업장애인정책의 기본 방향
2. 실업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방안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 위해서는 팀 접근이 필수적인 것이지만(Anthony et al. op.cit ., p.87)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들 중에는 장애인의 직업재활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경향이 강하므로, 재활 과정을 주도하는 전문인력은 사회복지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직업재활 프로그램에서는 작업치료사, 직업전문가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작업치료사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신체장애인의 신체 기능 회복을 위한 작업 치료에 대부분 종사하고 있다.
직업 코치와 고용전문가의 전문적 역할에 관련되어 직업알선과 개인의 자질화된 재훈련에 대한 주의가 집중되고 있고(Winking, De Stefano, & Rusch, 1988; Winking, Trasch, & Tines, 1989), 또한 분명한 스텝의 이동이 많은 수의 직업코치와 고용전문가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직업코치로써의 역할 및 과업은 다른 지역사회 조직과 연계하는 기술 외에 직업클럽 지도, 기술개발 그룹지도, 기술, 공공원조 서비스(아동탁아, 교통편의, 기업에 원조 요청)의 연결 기술, 더 많은 직장을 얻기 위한 기술, 고용 후 사후서비스 기술, 위기시를 위한 짧은 고용임금 성사기술, 등록기술, 적절한 직업에 배치하는 기술(욕구에 맞지 않게 낮은 수준으로 배치할 경우 중도 탈락이 쉽다), 열악한 내담자가 고용되게끔 도와주는 기술, 작업과 관련된 욕구를 재사정하는 기술과 사회변화, 경제구조화에 따라 교육이 필요해짐으로 적어도 훈련의 예비준비를 할 수 있는 기술 등이 필요하게 된다. 내담자는 프로그램 자체 내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제시해주고 공공원조 연계, 직업기회와 직업을 구하는데 필요한 기본기술을 가르치는데 주력하며, 직업훈련 기관와 동료관계 등을 연계를 해줄 필요가 있다.
고용주에 대한 접근
직업개발의 입장에서 고용자나 재활팀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의 조사연구에서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부분, 편견이 많음을 순위별로 지적되었다. 이에 고용주에 대한 접근은 첫째, 기관은 서비스를 고용주의 입장에서 재관점화하여 보고 그들의 욕구에 따라 초점을 두고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둘째, 재활기관들은 더 적극적인 고용의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관은 편견을 가진 고용주에게 접근하는 것과 프로그램에서 직업에 준비하여 훈련과 기술보조를 하는 작업분석과 과업훈련에 신경 쓸 필요가 있고 이 두 가지를 양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셋째, 고객의 만족을 사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주 개인이나 성공적으로 직업을 가지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기관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를 사정, 평가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feed- back은 서비스의 향상을 가지고 올뿐만 아니라 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시해 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고용주의 욕구를 알아보고, 기관에서 수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용주, 고객으로부터의 feed- back을 알아보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위한 focuse 집단을 활용이 필요하겠다. 작업장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고용주의 역량을 점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를 격려하면서 발전적인 관계를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적 접근
정신보건법 통과이후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 범주의 확대로 정신분열병,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반복성 우울장애, 분열정동장애로 제한된 정신장애 및 자폐증으로 제한된 발달장애는 정신의학적인 증상의 정도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의 기능정도에 따라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 판정을 받게 될 것이다.
장애인 등록률이 전체장애인의 30%인 것을 고려해 볼 때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 인해 장애인의 등록률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편견극복을 위한 홍보, 교육작업 등의 활발한 노력이 요구된다. 장애인의 경우 신체나 기능쪽보다는 대인관계, 일상생활기술을 포함한 사회기술과 심리적인 어려움을 더 큰 장애로 꼽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왔던 재활기관 들은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기존과 다른 차별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국가의 보호와 지원으로 현재일부 정신장애자의 참여가 되고 있는 공공근로부문에 장애인을 위한 고용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장애인 고용업체에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는 등의 정부의 노력이 요구되며 지원고용의 경우 적극적인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내용을 보면 직업재활에 사용할 적절한 평가도구를 개발하여야 하며 장애인들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경증장애인이 아닌 중증정신 장애인의 경우 지원고용 형태로 보호작업장, 임시고용, 일시고용, 경쟁고용으로의 장기적이고 점진적 다단계의 지원을 제공하는 포괄 적인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 장애인의 특성상 개별화되고 집중적인 좀더 체계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며 기관간의 적절한 협력체계가 형성되고 사회복귀시설이 지원고용센터로 등록하게 되면 지원고용이나 직업알선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승국/1999,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박형원/1993, 우리 나라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옥희/1998,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안병즙·정재권/1999, 장애인의 이해
오혜경/2000, 한국의 여성장애인 실태와 사회적 대응, 장애인고용
오길승/1995, 우리 나라 직업재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한신사이보삼/1994,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장애인고용 합본호
이학종/1992, 기업의 적극적 장애인고용방안, 장애인고용,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조인수/1995, 장애인 직업 재활 서비스,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최순범/1993, 장애인고용촉진제도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현호석/1997, 장애인 직업훈련 확대방안을 위한 조사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회복지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기술훈련부/1996, 장애인고용시설의기금지원·융자 안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200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0년사
현호석/2001, 정부부문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제외에 관현 연구(Ⅱ),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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