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적 권리를 향상시킨다. 넷째, 사회일반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배제한다. 다섯째, 캐나다의 문화적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성(gender)평등을 촉진한다. 여섯째, 연방정치에 여성의 견해를 반영, 통합시킨다. 일곱째, 전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성평등을 촉진하고 지원한다. 여덟째, 연방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성평등을 촉진한다. 이처럼 캐나다는 단순한 여성지위향상을 넘어선 성평등의 정착을 도모하는 평등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Ⅵ. 여성정책활성화의 과제
여성정책전담부서가 신설되면서 동시에 새로운 담당관의 직제가 형성되어 정책전문가라는 새로운 역할모델이 등장했지만, 그에 부응하는 적절한 권한과 실무능력은 조건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상황을 또다시 여성책임론으로 귀결시키지 않기 위해 여성정책담당관의 자질과 업무능력과는 별개로 분석하는 페미니스트 입장론을 적용하였다. 즉 여성정책의 불투명한 미래, 여성정책담당관의 역할의 모호성, 역할한계는 여성정책의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엘리트들-단체장, 관료, 여성조직의 대표-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구성된 바로 현재적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정부의 변화는 전체의 행정변화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 체계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성별문제를 인식하는 여성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성형평적인 배분원리를 구현하는 행정제도 전반의 변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정책전담부서의 권한이 강화되는 데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지역내부의 정치집단이나 사회집단의 동의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여성정책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해본다. 첫째, 정부의 여성업무는 중앙의 여성정책의 지침을 시달하기보다는 지역여성들을 위한 자기 완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정책에 대한 홍보, 연구개발보다는 구직알선방안, 창업을 위한 대부제도와 같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방안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여성정책의 시행자와 수혜자간의 불균등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여성참여를 유인하거나, 여성단체에 대해 사업이관 혹은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개선점을 찾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로 여성참여증진을 낙관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급부는 그 반대급부로 행사동원, 실적과 활동내용이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을 결과하고 있다. 따라서 가용전문인력을 선발, 훈련하여 여성단체에 파견하거나, 혹은 반대로 여성단체의 활동가들을 여성정책부서에 상근자로 배치하여 양 조직간의 정책의제의 소통과 인사교류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여성복지부서는 여성정책전담부서에 통합될 필요성이 있다. 여성복지증진의 목표는 여성정책의 목표와 서로 괴리되는 것이 아니다. 흔히 정책관료들은 여성정책의 목표가 일반복지의 원리와 분리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일반복지가 결과할 비용부담을 여성정책이라는 언술적으로 상징화된 의제로 봉합함으로써 여성요구의 책임성을 면제받으려는 전략이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 여성복지부서에 대한 관할권을 지님으로써 여성정책담당관은 외부전문가의 한계를 딛고 관료조직에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Ⅶ. 결론
전문가 및 여성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외국여성근로자 정책과 여성장애인관련 정책이 새로이 또는 보완될 예정이다. 국정감사시 여성위원회에 속한 국회의원들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을 높이는 과제에 위촉직 뿐만 아니라 당연직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고, 3군 사관학교의 여성입학율 10%의 상향조정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 문제도 검토하고 필요시 부처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향후 현재보다 더욱 인권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여성인력의 사회참여가 양 뿐 아니라 질의 문제도 다루게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한편 남성들로부터 남성에 대한 역차별의 가능성에 대한 감지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정책은 남녀평등정책으로서 입안하고 집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한편 여성의 진출이 미진한 분야는 강력한 적극적 조치를 수행하여 여성이 30% 수준에 이를 때까지 잠정적인 수행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공감대형성과 설득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리적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전통과 관행에 묶어서 특정한 성을 억압하는 정책이 좀 더 진취적이고 합리적으로 방향 전환이 되도록 일반국민들의 평등한 의식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대과제가 남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원홍(1998) / 중앙과 지방의 여성정책 연계추진 방안 / 여성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 강이수·정혜선(1997) / 여성정책과 평등지위의 실현, 6월 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Ⅱ, 학술단체협의회(편) / 당대출판사
* 김이숙 외(2000) / 여성복지론 / 나남출판사
* 김애령(1999) / 여성정책의 변화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A도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국회여성특위(1999) / 모성보호정책-근로여성의 모성보호관련법 중심으로 / 국회여성특별위원회
* 김영미(1999) / 여성정책의 이론적 고찰과 과제 / 사회과학논집 17집 1호 / 한국외대
* 박태규(1996) / 캐나다 공적연금제도와 실업보험제도의 구조와 경제적 효과 / 사회보장연구 / 통권12호 / 한국사회보장학회
* 변화순(1997) / 여성정책의 현황과 전망: 21세기를 향한 여성정책 / 한국여성개발원 / 제2회 여성주간 기념세미나
* 여성사연구회(1989) / 1980년대의 여성정책-제6공화국의 여성정책을 중심으로 / 1980년대 한국사회의 지배구조(제2회 학술단체 연합심포지엄 발표자료) / 풀빛출판사
* 최선화(1996) / 부산시 여성정책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의정자문위원현안문제 연구보고서 / 부산광역시의회
* 한국여성정책연구회(2002) / 한국의 여성정책 / 미래인력연구원
* 한국여성단체연합(2001) / 김대중 정부 여성정책 3년평가 및 정책제안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