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마크는 MP3파일의 소유자(또는 정당 사용자)에 의해서는 쉽게 검출될 수 있지만, 그 밖의 사용자에 의해서는 검출되거나 지워질 수 없고, 영상의 여러 복사 및 다양한 후처리에 의해서도 지워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Ⅸ. 한국대중음악진흥을 위한 방안
정부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제안을 정리해보면 첫째, 온라인 산업시대에 국가 귀중한 문화 컨텐츠인 국내 모든 음원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해 음반산업협회와 정부가 함께 공조해야 한다.
둘째, 전기통신법, 저작권법 등의 온라인 환경 변화에 대한 저작권, 저작 인접권 및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 및 불법 행위 처벌법을 위한 법률 정비를 조속히 해낼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셋째, 음반 가격의 고가의 원인이 되는 부가세 폐지를 통해 음반 시장의 가격 정비 및 불법 복제 방지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음반 세제법을 정비해 주기를 촉구한다.
넷째,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 범국민 의식 전환 홍보를 위한 공익광고성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범 국민의식 전환 홍보인 만큼 정부가 앞장서서 진행해 주기를 요청한다.
다섯째, 낙후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 전산망을 구축하고 모든 사업자마다 가격 정찰제를 근거로 한 포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통을 근대화 하도록 정부와 우리 음반산업협회가 공조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여섯째, 음악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창작된 문화 컨텐츠가 해외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년 중 음반 전시실을 운영하여 해외에 알리고 음반의 해외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음반의 코트라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음악 지원센타>의 설립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음반산업이 정상화되고 우리의 귀중한 지적 재산이며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문화 컨텐츠를 육성 발전시키는 일이며 또한 컨텐츠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Ⅹ. 결론
현재 국내 대중 음악산업은 큰 위기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90년대 음반산업의 호황기에는 \'밀리언셀링 레코드\'가 음반의 성공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었으나 현재 30만장도 팔리기 힘든 실정이 되었다. 그렇다고 90년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질이 급격히 하락한 것도 아니며 음악이 대중들에게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진 것도 아니다. 이러한 최근의 대중음악내 불황의 원인을 한가지로 단정지을 수는 없으며,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 원인 중 하나로 흔히 mp3에 의한 원인을 지적 할 수 있다. 특히 제작자 측에서 mp3에 대한 반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최근의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이 있다면 `저작권 분쟁\'문제일 것이다. 음악 서비스로 크게 성장한 P2P 방식의 `소리바다\' 이용자들은 한 법률사무소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고, 유료 서비스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도 하다. 벅스뮤직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과 저작권 문제를 오랜 시간 `논쟁\' 중에 있다. 문화관광부가 발간한 문화정책백서에 따르면 온라인 유료음악 이용자의 비율은 4.2%에 불과하였고, 이는 인터넷에서 음악을 듣는 사람의 95.8%가 공짜 다운로드나 \"벅스\"같은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음악을 듣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법 MP3의 규모는 5265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음반 업계에서는 공짜 서비스를 시작한 벅스뮤직의 회원수에 월이용료를 매겨 추산하면 그간 몇 조원 규모의 불법 음원이 소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공짜로 얻어낸 음원은 누군가의 육체적/정신적 노동의 결과물로, 그들에게도 노력에 대한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과, mp3와 인터넷을 통한 파일 공유로 인하여 음반 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자칫하면 대중음악 전체의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MP3파일의 문제는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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