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바탕으로 하여 대형항공기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해야 한다. 따라서 항공기를 개발할 시 비교적 단기적으로 산업성과를 시현하기 위해서는 국제공동개발을 추진해야 하며, 그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체의 주도정도에 대한 선명한 구분이 필요할 것이다.
항공기를 국제공동으로 개발할 시 개발주체가 되는 산업체와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를 축으로 하였을 때, 추진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지원형 참여개발, matching형 공동개발, 그리고 주도형 국책개발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개발기종은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50석급을 기준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모색된 항공기 개발사업의 여러 추진방식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항공선진국과의 국제공동개발사업에 참여한다면 70석급 규모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여건상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주도개발을 추진할 것을 고려하면, 그 기종은 50석급이 중심이 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 항공기설계 및 제작관련 기술수준을 제고시켜 향후 항공기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이나 국제적인 위상확립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국책개발로서의 독자개발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30석급 항공기의 독자개발의 추진도 함께 제안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50%의 동등지분으로 참여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다시 50%를 지원하고 기업이 matching하는 형태인 소위 “matching형 공동개발”은 과거 이미 한중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에서 경험했듯이, 그 불안정성으로 인해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으ㅢ 현실을 고려하면 국내산업체의 주도정도기준으로는 부품하청, 면허조립위주의 저수준의 개발참여와 고수준의 공동개발을 의미하는 주도 및 독자개발로 양분할 수 있다. 또한 정부지원정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범주와 정부개입보다는 시장경제에 의존하는 범주로 양분될 수 있다. 이 기준에 의한 개발전략은 크게 4가지가 제시될 수 있다. 편의상 각 전략을 A, B,C,D형이라 부르기로 한다. 각 전략의 기본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다.
A형 : 자유시장경제에 입각한 국내산업체의 고수준참여방식
B형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하며 국내산업체가 적극 주도하는 개발이거나 독자개발하는 방식
C형 : 정부의 개입이 형식적이며 국내산업도 부품하청 등 저수준에 그치는 방식
D형 : 국내산업체의 주도적인 고수준의 참여방식이나 정부개입이 미약한 방식
최종전략의 선택은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B’형을 선택하여, 적합한 개발기종에 맞추어 개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실질적인 발전방향이 되리 것이다. 이 \'B\'형이 항공기산업의 목표에 가장 부합되는 발전전략일 것으로 분석된다.
A형과 C형 및 D형은 무의미한 개발전략으로서 형식적인 개발사업에 그치면서 자원낭비, 비효율성을 초래해서 기대했던 산업전반에 걸친 파급효과와 고부가가치창출은 어려울 것이다. 특히 C형은 적극 지양되어야할 하급의 전략으로서 자원과 시간 등 비용만 소요될 뿐 실질적인 성과를 이룩하기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다.
Ⅸ. 결론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은 이제까지 민항기 및 군수기의 창정비 수행, 정부의 군용기 수요를 중심으로 하는 단속적인 정부조달 프로그램의 수행, 그리고 보잉사, 에어버스사 등 선진 항공기 제조사에의 부품을 중심으로 한 하청 공급 등에 주로 의존하여 발전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동 산업은 “산업의 완성도가 매우 낮은” “해외 의존적 구조”로 발전되어 왔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항공기산업은 차세대전투기사업(KFP), 중형항공기사업, 고등훈련기사업 및 다목적헬기사업 등의 대규모 국책개발사업의 계획 및 추진과 더불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에 우리나라를 “세계제일의 중소형항공기 생산국가”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를 골자로 하는 “항공우주산업 개발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한 바 있고, 그동안 산업 내에 가장 어려운 과제의 하나였던 단일법인이 설립되는 등, 바야흐로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뚜렷이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항공기산업의 양적 팽창 및 구조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이 우리 경제의 규모 및 그 기회에 걸맞게 발전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위에 열거된 주요 개발사업 중, 일부사업들은 현 상황에서 그 추진의 향방이 매우 불투명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항공기산업은 현재 국가경제의 규모 및 발전 단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잠재적 능력이나 산업발전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항공기산업이 독자적인 개발능력을 배양하지 못하고 국제적 하청에 의한 단순가공 및 조립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경제의 규모 및 잠재능력에 비해 동 산업이 현저하게 낙후되어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산업발전의 단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 전에 저임금에 기초한 경공업부문의 경쟁력이 훼손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규모의 설비장치 또는 조립라인을 통한 중화학부문에 의한 성장도 보다 상위의 기술집약적이고 지식집약적인 첨단산업부문에 의한 선도가 없이는 그 지속성이 한계에 도달한 형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집약적인 첨단산업의 하나로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은 더욱 긴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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