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지시킨다. 북한 핵문제 해결이 없이는 정부간 남북관계 진전에 한계가 있으며, 북·미관계 진전 없는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요구 실현이 불가능함을 설득한다. 또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분리 활용 전략은 남북관계의 지속성 문제를 야기할 것임을 강력하게 주지시킨다.
셋째, 핵문제 해결과 남북협력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대화과정에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특구지정 및 육로관광,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등 합의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그러나 북한이 의사(擬似)협상관을 고집하면서 대화를 진행할 때는 우리도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실질적 합의성과가 예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짝사랑의 대화만을 강조하는 태도는 안팎으로 참여정부에 대한 불신만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화의 실제적 필요성에 의해 진의(眞意)협상관에 기초한 대화를 제의해 올 경우에는 보다 성과있는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대화 환경을 조성해야 하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형식적 제의에 불과할 경우에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유념한다.
넷째, ‘공동안보’(common security)와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에 기초한 새로운 대북 및 한반도 안보정책을 수립·추진한다. 안보문제와 관련해 우리에게는 두 가지 도전이 있다. 하나는 여전히 이데올로기 지향적인 북한과 더불어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과제이고, 다른 하나는 주변 4국의 군사력 증강 및 기술패권주의를 극복해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를 정착해 나가야 하는 과제이다. 이는 상대측의 영토에서 일방적 승리(unilateral security)를 목표로 하는 ‘절대적 안보’개념에 근거한 정책에서 합리적 충분성(resonable sufficiency)에 기초한 적정 군사력을 유지하며 전향적으로 협조·지원하는 가운데 상호간의 호혜적 공존(mutual security)을 모색하는 ‘상대적 공동안보’개념에 근거한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동시에 개별 국가의 영역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여러 안보쟁점을 동아시아6국이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자안보외교와 협상 및 대화를 중시하는 협력안보를 만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6자회담을 통해 단순히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북한의 생존보장과 더불어 동아시아 평화와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다자안보협의체를 구축하는 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
Ⅹ. 마치며
북핵문제는 타협점을 지니고 있다. 북핵문제의 당사자인 북한은 현 체제보장과 미국의 불가침 보장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타협책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지원은 추가적인 문제일 뿐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북핵문제의 핵심인 체제유지의 문제는 다자간 협력체제에서 도출될 수 있으며 경제위기의 극복은 남북간의 교류확대와 관련 지역 국가들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설정하고 정상화함으로서 가능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은 이런 측면에서 북핵문제의 타협점을 설정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이다.
그러나 ‘6자회담’의 틀이 북핵문제에 대하여 한정되어야 하지 한반도문제를 다루는 틀로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문제는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신뢰성의 증진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런 선상에서 독일의 통일시점을 전후하여 NATO가 유럽의 안보문제에 지속적인 관여를 행해온 전례를 모델삼아 한-미 관계가 더욱 공고화되어 미국의 지속적인 한반도 참여의 틀로 자리 잡아야 한다.
미국은 북핵문제의 다자간 해결과 북한과의 외교관계 설정을 통해 한반도의 단일성이 증가하는 방향의 점진적 변화를 인정해야 하며 북한이 인정하는 한-미 관계의 강화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전제 아래 ‘휴전 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야 하고 KEDO 사업은 재개되어야 한다. 이는 냉전 이후 인류사의 자유 확대 및 시장경제의 활성화라는 논리에 맞아떨어지는 정책이며 유라시아대륙의 변화를 위기로 보는 현 미국정부의 관점이 아닌 \'강화된‘ 한-미 관계를 기점으로 한-미간의 유라시아 공동 진출이라는 타협점으로 발전될 수 있다.
북핵문제의 다자간 그리고 평화적 해결 방안은 지난 미 국무장관 Powell의 워싱턴 기자회견에서 확인되었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새 방안은 공개적이고 문서화된 방식이고 다자가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이 내세운 불가침조약체결 요구에 부응하고 대북 불침의사를 명확히 하는 다자간 체계를 마련 중이라고 하였다. 이는 한-미 관계를 의식하여 내놓는 미국의 복합적인 정책표현이라고 분석될 수 있다.
북한 사회의 개혁/개방정책은 점진적이고 유럽연합이 시행했던 ‘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해 현실화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정부의 북한에 대한 문화-관광 그리고 경제교류협력의 지속과 강화는 장기적인 정치-군사적 신뢰형성과 상호의존성 심화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올바른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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