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제
- 현행법은 남북한 IT 협력 사업을 위해 북한주민접촉 승인, 북한방문 승인, 협력사업자 승인 및 협력사업 승인을 요구하는데 시일이 많이 필요하므로 승인제도 및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승인제도에서는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의적인 승인권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법집행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승인조건을 객관화 및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바세나르 체제에서는 IT의 급격한 진보에 따라 무형기술의 이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지원에 대한 통제가 보다 구체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북한 전략기술반출 허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세부적 과제
- 대북 IT 협력체제의 강화
- 민간부문 주도의 민관 남북한 IT 협력체제 구축
- 남북한 IT 협력 증진을 위한 재원확보
IMT-2000 출연금을 일부 활용
유엔개발계획(UNDP),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개발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남북한 IT 협력 증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
남북한 국방비의 일부를 남북한 IT 협력기금으로 출연
- 국제외교를 통한 남북한 IT 협력의 강화 : 북미관계 개선 추진
- 통신교류의 협력 => 민족의 동질성 회복
- IT 인력양성 남북한 협력 방안 => 최고 세계 수준의 소프트웨어 응용기술력을 갖고 있는 남측의 기술과 전문인력의 유동성이 없는 북측의 탄탄한 인력운영을 결합
- 남북간 IT용어의 통일
- 남북한 통일 도메인 구성 ( .ko가 후보)
- 인터넷을 통한 이산가족 만남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