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육성형성과주의,
실력종신주의
- 직무,성과에 따른 임금유연성 제고
2) 비정규직 활용 및 처우개선
■ 서비스업,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 증가
■ 대응방안
- 조속한 비정규직 보호법안 제정: 현실과 법의괴리
-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고용가능성 제고
-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완화: 단기적으로 비정규직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일자리창출의 제약요인이기 때문에..
3) 勞使政 대화채널 재정립
■ 노사정위원회의 대표성과 신뢰성 부족으로 노사정 대화가 파행을 거듭
- 복수노조대비 교섭창구 단일화방안에서 경영계는 다수대표제, 노동계는 자율
교섭제를 주장하여 합의 도출 난항
■ 대응방안
- 국가차원의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개최
- 지역,업종별 사회적 대화채널확대
- 기업단위 노사관계 복원
4) 노사갈등 해결시스템 강화
■ 사업장에서도 임금인상 요구외에 고용안정, 근무방식, 인력운영방식등 비임금성
교섭확산
- 근로자의 권리의식이 증진된 것이 주요원인
■ 대응방안
- 다양한 노사협의 채널 활성화: 노사협의회의 권한,역할 강화가 필요
- 단계별 고충처리 시스템 구축
- 노동위원회 조정,서비스 기능 확대
5) 고령자 활용 방안 모색
■ 중고령자 증가가 기업의 고용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중고령자 고용조정 압박요인
으로 작용
- 고용형태, 직무개발, 처우시스템미비
■ 대응방안
- 성과급제, 임금피크제 도입
- 전문계약직 재임용, 경력개발제도
- 아웃플레이스먼트등 고용안전망 확충
6) 인력다양성 관리 강화
■ 여성고용의무 및 모성보호 정책강화, 장애인 시설부담 및 직무개발미흡, 외국인
근로에 대한 감독 본격화
■ 대응방안
- 기업의 다양성 수용과 인프라투자
- 기업실정을 고려한 차별적 적용과 정부의 지원
7) 워크-라이프밸런스 프로그램 강화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증대와 기업의 우수인재 확보와 유지
■ 대응방안
- 가족친화적 프로그램도입: 가정생활이 생산성의 부정적영향 미치지 않도록..
∴ 유연근로제, 가족부양지원제, 건강지원제등
- 일하는 방식과 문화의 근본적변화: 업무몰입도 강화로 시간외 근로지양
□ 中國의 무역정책변화
1. 배경
■ 투자과열방지 (무역흑자확대→통화량증가→유동성증가로 부동산투기과열)
■ WTO等 위안화절상 압박 (2006.11월초 외환보유액 1조$돌파, 통상압력예고)
■ 수출액中 40%가 가공무역으로 첨단산업 및 기술확보차원의 수출증가가 아님
- 부가가치는 낮은데 환경오염, 자원소모상품
2. 정책
■ 첨단분야는 세수지원 강화하고 가공무역금지 대상에 불 포함
- 3→17% 환급률 인상해줌
■ 기타분야(가공무역)의 수출품목제조에 사용한 원자재 증치세 17% 환급을 취소
3. 대책
■ 가공무역 금지품목은 일반무역으로 전환하여 수출입절차를 진행
- 하지만 증치세 손실(5%)예상, 환급절차가 복잡하여 금융부담 커질 우려
■ 중국정책변화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 대응
■ 세제분야 영향이 없는 중국 내수시장공략을 적극 검토
■ 기존 진출한 법인은 원자재 조달구조를 재편성할 필요
□ 중국의 투자환경
■ 韓입장
- 중국의 고도성장 지속으로 우리제품의 대중수출 추세가 유지 될까?
- 세계의 공장으로 중국에 투자한 우리기업의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보될까?
■ 中입장
- 경제, 사회 불균형 심각으로 고도성장을 계속 유지해야하는 처지
- 고로 균형을 위해 성장을 희생하는 정책전환은 없을 것으로 전망
■ 중국內 상황
① 기업소득세율통일: 기업의 지속적인 요구로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지방간 경쟁
이라는 특수성과 충돌하여 집행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임
② 노동관계법: 고용유연성 때문, 법은 중국기업도 해당하므로 중국내에서도 혼란
③ 고용 및 사회보장 관련문제는 특히 준법정신을 강화할 필요
④ 반독점법의 경우, 중국의 타깃은 MS와 같은 글로벌 독점기업이므로 중소기업
우려사항은 아님
■ 전망
- 고정자산투자 둔화, 소비촉진정책으로 소비구조가 개선(적극적활용, 경영전략 수립要)
∴ 유통분야의 진출확대를 통한 차별화된 마케팅전략수입, 시행 要
- 위안화절상 및 과열경기억제(수출입 증가세 둔화) : 환율정책강화
∴금리정책 보다는 환리스크강화 필요
- 합리적인 소비분배로 빈부격차해소, 소외지역 지원
□ 일본
1. 현황
경기호황에도 불구하고 실감할 수 없는 이유는, 과거에는 “개인소비주도형 대형
경기”였으나 지금은 개인소비가 부진함. 즉 기업이 종업원에게 이익환원을 망설
이고 있음
■ 국제경쟁격화: 국제경쟁격화대비, 인건비억제 → R&D 및 설비투자에 충당
■ 기업통치구조변화: 해외펀드의 적대적매수로 인해, 자사주매입等 방어전략
■ 노동질저하: 구매자(기업)중심의 노동시장이 현실상 “장래전망악화”“윤리의식
저해”로 노동의 질 저하초래
2. 대책:
■ 종업원이 기업의 주주가 되어 기업이익률 상승혜택 누리는 방법
■ 개인의 주식보유의욕 높이고, 배당과 주가상승의 혜택 누릴수 있는 환경 要
□ Bubble Economy (욕망의 경제학)
■ 미국의 대일무역적자 → 플라자합의(엔고현상: 250$에서 120$)→ 일본 금융완화정책
(수출업계 구제위해) → 풍부한 유동성현상 → 수출제조업이 아니라 부동산주식으로 유입
→ 日부동산관련 융자금지 → 은행현금회수 → 부동산 가격하락 → 연쇄도산
□ 발전회사 노조파업
Ⅰ. 노조측입장
■ 2005년7월 전기요금미납으로 촛불 켜고 생활하다 화재로 여중생 사망, 제주도
여수등지의 광역정전사태
■ 美자본 및 재벌이 극빈층을 위해 무료로 전기제공은 없을 것임
■ 발전회사지향: 공기업으로서 눈앞의 이익보다는 안정된 전기 공급 및 전기요금
지원노력강화
■ 발전회사 분리폐해
- 대형구매력을 갖춘 한전이 5개로 분리되면서, 소규모 구매력 때문에 연료구매
가격 상승
- 발전회사間 과잉경쟁은 장기투자기피정비기간단축등 대형사고 유발
- 늘어난 사장임원等의 경영진은 정부관료정권과 정치권의 논공행상용자리
∴ 임원 30명, 123직급 338명 증가 → 240억
■ 한전과 발전사가 따로 놀면서 체계적인 업무가 무너지고 책임전가에 우선 치중
■ 산자부: 일일이 노사문제를 통제하고 발전회사가 계속 자율타결을 포기한채, 직권
중재만 의존하며 노조로 하여금 파업에 들어가도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