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을 말하게 되는데 이를 통상‘논고(論告)’라 부른다. 이 논고의 끝부분에서 피고인을 징역 얼마에 처해 달라는‘구형(求刑)’을 하게 된다. 끝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마지막 진술기회를 주게 되는데 이것이 최후진술에 해당한다.
4) 공판절차가 모두 종료되면 법관은 유죄 또는 무죄의 판결을 내린다. 실형선고선고유예(비록 유죄이긴 하지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정상을 참작해 줄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는 제도로서, 선고유예를 받은 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2년을 경과하면 재판을 받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된다)집행유예(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실효시켜 아예 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제도로서, 집행유예기간은 1년이상 5년이하 이다) 모두 유죄판결에 속한다.
(6) 오판의 구제제도
1) 항소와 상고
항소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를 말한다. 제1심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원심법원(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항소법원(제2심법원)에 소송기록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고란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소를 말한다. 항소와 마찬가지로 제2심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원심법원(제2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심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항소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수단이다. 항소나 상고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인데 비하여, 재심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제기하는 제도이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심리를 다시 하게 되는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재심사유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확정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거나, 유죄판결의 증거가 위조 또는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나 원판결의 사실인정 자료가 허위인 경우에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자는 검사, 유죄선고를 받은 자,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등이다.
3) 비상상고
재심과 마찬가지로 확정판결에 대해 행해진다. 재심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하지만,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여 인정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이는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비상상고의 신청권자는 검찰총장이며, 신청여부는 재량에 속한다. 비상상고를 함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며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판기일을 정하고, 공판기일에는 검사가 출석하여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판결 또는 소송절차를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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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재판제도의 활성화 방안 법원행정처 ㆍ 김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