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국가에서의 공기업 민영화 추세 및 기업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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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론: 공기업과 민영화 추세

Ⅱ. EU국가에서의 민영화 배경
1. 민영화의 개념
2. 민영화의 배경

Ⅲ. 민영화의 형태 및 수단방식

Ⅳ. 민영화 추진을 위한 정치적, 법률적, 제도적 조건

Ⅴ. 민영화 선정기준과 방식을 결합한 민영화 모델

Ⅵ. EU국가에서의 민영화 성과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p.1-7
한편, 유럽국가에서의 민영화는 합리화과정의 촉진메카니즘으로 민영화없이는 에어 프랑스의 사베나 항공의 주식매입과 같은 유럽항공산업의 합리화는 생각할 수 없었다. 또한 스페인에서는 SEAT를 독일의 폭스바겐에, 버스 생산업체인 ENASA를 GM에, Telefonica는 스웨덴의 Ericsson과 조인트벤쳐인 Intelsa에 지분의 49%를 매각할 수 있게 되었다. 이태리의 IRI도 Alfa-Romeo를 FIAT에 매각하였고, 영국도 Jaguar지분의 45%, 롤스로이스의 20%, BA의 15%를 외국인에게 매각하였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공기업의 소유권이 민간으로 이양될 때,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지배에는 별로 관심이 없기에 전문경영인에 의한 기업지배가 과거보다 강화될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민영화로 수백만의 소주주가 형성되었는데 이들은 기업경영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1986-88년 사이 프랑스의 주주수는 3배 증가하였고, 1987년 1월의 Paribas 민영화만으로 380만명이 주주가 되었으며, BNP의 민영화도 280만의 주주를 형성하였다. 영국의 민영화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소액투자자를 만들었는데 1992년까지 1300만명의 주주가 형성되었다. 그 결과 영국과 프랑스의 주주수는 노조원수와 비슷한 수준이 되었지만 이들 소액 주주는 경영권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기업경영은 더욱 강화되었다.
프랑스와 영국은 민영화과정에서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좋은 가격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새로운 주주계층이 형성되었으며, 이들은 기업의 성과에 깊은 관심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소액주주의 상당수는 새로 취득한 주식을 기관투자가에 매각함으로써 단기이익을 챙겨 대중자본주의를 표방한 원래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생기기도 하였다.
영국의 경우 개인의 주식보유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에 와서 다소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1981년에 7%이던 보유율이 1992년에는 22%이기는 하지만 20%의 주식만이 개인에게 보유되어 있다. 이 수치는 미국의 40%에 비하면 1/2에 불과한 수준이다. 영국에서의 개인의 주식보유가 민영화와 더불어 확산되었으나 아직 그 규모는 만족할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하겠다.
영국과 프랑스 국민들의 단기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보고 일부에서는 민영화를 카지노경제라고 비판한다. 새로운 주주그룹의 형성은 기업지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대중자본주의 이념 또한 단기적인 이윤추구행위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의 민영화이후 재산권문제는 소유구조를 분산시켰다기 보다는 경제력을 집중시켰다고 비판되고 있다. 영국 경우 대중자본주의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의 43%에 비해 비숙련노동자의 6%만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기집 소유자의 53%에 비해 임대인은 7%만이 주주인 실정이다.
한편, 보수당은 민영화로 인해 국민들사이에 주식의 보유가 확산되면서 득표활동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고 평가된다. 주식가격의 과소평가는 이득을 얻는자에게 높이 평가되기에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정당은 민영화당시의 주가를 떨어뜨린다. 그렇지만 실제로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민영화계획이 미미하였기에 그 정치적 파급효과도 제한적이었다고 평가된다.
유럽의 몇몇 정부는 민영화된 기업의 주식의 상당부분을 보유하여,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반갑지 않은 인수조치를 막을 수 있는 소수제한권(blocking minority)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이런 정부개입은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예상치 못하는 상황을 야기시켜 정부가 언제 개입할지도 모른다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서유럽의 민영화정책은 각국의 고유한 제도 및 특수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민영화는 국가, 시장, 사회의 관계를 재정의하면서, 국제화, 지역화, 자유화의 추세와 함께간다. 이렇게 볼 때, 민영화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정부가 주어진 여건에서 대응하는 현상이라기 보다는 다양한 압력에 대응하는 정치적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무튼 현재 민영화가 하나의 추세라면, 이는 현재 유럽정부가 처해있는 경제문제의 최소한 몇가지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이 민영화는 국가에 많은 돈을 가져다주고, 부를 재분배하고, 몇몇 기업의 성과를 개선시켰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민영화는 정책의 만병통치가 아니고 거시경제적 정책의 대체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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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14
  • 저작시기2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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