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통화감소로 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프리드만의 주장과 같이 미국의 불황을 경제정책의 결과로 해석하고자 한다. 하지만 불황을 경제정책의 실패의 결과로 보기보다는 중앙은행의 성공적인 금융정책의 산물로 보고자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까지의 미국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에 대한 많은 경제학자들의 평가가 부정적이었으며,
1970년대까지의 미국 중앙은행의 정책을 실패로 보는 시각에 따르면 저이자율정책 과정에서 야기된 인플레이션 압력을 제거하려는 시도에서 빈번한 불황이 발생했으며 이는 마치 중앙은행이 미국경제를 청룡열차(roller coaster)에 태워놓은 것과 같은 양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경제를 태워놓은 청룡열차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지나칠 정도로 심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책목표를 낮은 이자율로 설정함으로 인해 발생한 지속적인 통화의 증발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이자율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빈번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발생시켰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불황이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이자율 중심적인 정책의 실패라는 동전의 이면에는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있을 때마다 중앙은행이 과감히 시행해온 긴축정책이 있었다. 특히 1980년과 1982년의 불황은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미국 중앙은행의 의도적인 정책의 결과였다는 것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이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절대로 거품이 최대로 커지기 전에 미리 터뜨려 주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 여기에 정책당국의 진정한 역할이 있는 것이다.
1990년도 미국의 불황에 대한 분석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Kim & Murray(1999)는 1990년도 미국의 불황이 그 이전의 불황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90년 이전까지의 미국의 경기변동과정은 호황, 불황, 회복기의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불황기간과 호황기간의 가교 역할을 했던 회복기의 경제성장률은 호황기간의 경제성장률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그러나 불황과 호황사이에 회복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러한 회복기의 부재는 미국 중앙은행의 선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하여 중앙은행은 불황 말기의 확대금융정책 및 경제의 급작스러운 회복을 포기했던 것이다. 불황을 빠른 시일내에 끝내려는 지나친 확대금융정책은 경제에 또 다른 거품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중앙집권화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정부 및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누리는 중앙은행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경제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 인플레이션이나 거품의 징조가 보이면 미래의 붕괴를 막기 위해 불황을 감수할 용의도 있다. 이는 정치논리에 철저하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중앙은행이 유발한 불황은 정부 및 기업의 구조조정의 기회로 활용되었고 불황이 끝난 후의 미국경제는 항상 그 이전보다 건실해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오늘날 미국경제의 장기호황을 가져온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최근 미국의 주가지수가 10,000포인트를 넘어섰고 이는 10년 이전에 비해서 4.5배나 증가한 수치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미국경제의 거품 의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중앙은행을 신뢰하고 그 역할을 믿는 다수 경제학자들은 만약 거품 이 자라기 시작하면 중앙은행이 더 커지기 전에 터뜨려 줄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미국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약간의 불황은 감수해야 한다.
Ⅵ. 미국금리와 한국경제의 관계
미연방기금금리의 인상이 극심한 내수부진과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한국경제의 회복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는 ‘미국 금리인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2003년 6월 이래 1%로 고정되었던 미국 FRB금리가 2차례 인상으로 1.5%로 상승한데 따라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0.23%p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FRB금리는 6.5%였으나 1%까지 수직 하락했으며, 향후 수직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3%대인 인플레이션율을 의식해 또 한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미FRB금리가 2%로 높아지면 미국경기를 비롯해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우리 수출이 8.1억불 줄고, 국내증시의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로 주가가 2.30% 하락하는 등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0.46%p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FRB금리가 3%까지 높아지는 경우에는 수출이 16.2억불 줄고, 주가는 4.60% 감소해 성장률은 0.92%p 만큼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환율은 2.60% 상승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미국의 성장속도 조절이 본격화되면 극심한 내수침체와 국제고유가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경제가 자칫 장기불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수출엔진이 약화될 것에 대비해 내수엔진이 제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미국 금리인상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책으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의 투자기회 확대,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SOC투자 활성화,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기업들도, 원가절감, 고기술·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해 내수불황·고유가 등의 악재에 대한 적극적인 극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세계경제가 둔화되기 시작하면 수출에 의존해 오던 우리 경제가 기댈 언덕이 사라지게 된다”면서 “수출경기가 둔화되기 전에 하루빨리 내수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문헌
◎ 마쓰우라 히데아키, 미국기업을 알면 세계경제가 보인다
◎ 시유시, 세계없는 세계화 - 금융패권을 통한 미국의 세계 지배전략 피터 고완
◎ 아끼모토 에이치, 백승욱편, 미국경제의 역사
◎ 이주영(1988), 미국경제사 개설, 건국대학교출판부
◎ 이영수, 서환주(2000), 미국경제의 최근호황에 있어서 IT와 금융화의 역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주명건, 20세기 세계 경제위기, 미국경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