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자가 소위 일본식의 노조 없는 코포라티즘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대우조선과 같이 역동적인 협의주의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Ⅶ. 독일의 조선산업 사례
1. 개요
독일 통일이전의 구서독 조선소는 77년 이후 서구 조선산업을 선도하여 왔다. 90년 10월 동서독 통일에 따라 독일 조선업은 세계3위로 부상하였으며, 구 동독조선소의 시설 및 인력감축이 대규모로 추진하였다. 서독은 조선보조금을 91년에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재정난을 겪고 있는 동독지역의 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명분으로 조선보조금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통독후 동독지역의 급속한 임금상승 및 시설감축으로 실적을 우려한 근로자들의 시위로 어려움에 직면했다. 고용인력은 75% 감소하여 7,300명 수준이며, 건조능력 역시 327,000CGT로 감소했다.
2. 보조
87년부터 90년까지 구서독 정부는 자국발주 선주에 대해 총 900만 DM을 보조했다. 독일 국영재건은행(KFW)은 15억 DM의 수출융자승인(수출선에 20%까지 보조금 지원)을 했으며 5개 구동독 조선소에 대해 18.6억 DM의 보조금 지원을 계획했다. (건조비의 14.9%에 대해 직접보조, 외화자본에 대해서는 4%까지)2%의 금리를 보조한다. 동서독 통합에 따라 VSM은 구 동독조선소에 대해 20%까지의 보조금 지급 요청했으며 EC는 구동독 조선소가 체결한 선박의 계약가 36%까지 보조금지급 허용한다.
종결
동국 경제부는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97년까지 3년간 5.8억 마르크 지원계획
EU, 구동독 조선소인 MTW-Schiffswerff(DM333m) Volkswerff Stralsund(DM 395m) 보조금 지급승인
계약 선가의 7% 보조
- 보조액의 1/3을 연방정부, 나머지는 주정부가 지원
금리보조는 연방정부가 전액보조
독일 정부 보조금 45.5백만$ 배정
MTW-Schiffswerft 조선소 민영화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급승인(EU 이사회. 10억DM)
3. 금융 및 세제
1) 재정·조세지원
외항선에 사용되는 수입기자재에 대해 관세감면(수출선 및 국내발주분에 한하여 적용)
외항선에 대하여 부가세 면제
조선 보조금 증액
-2000년 Dm 40백만
-2001년 Dm 25백만
-2002년 Dm 20백만
2) 수출신용
OECD조건과 국내금리차에 보상을 위하여 2%의 금리보조(연방정부 예산 : 415백만 DM)
정치적, 경제적 위험에 대한 수출신용보험은 90%까지 지원
3) Home Credit Scheme
연방정부 예산에 의해 선박건조에 대해 12.5%까지 지원가능(개조는 87년 이후 중단)
국적선의 외국적선 취득제한, 해운회사의 투자능력 증진을 위해 무이자 지원 허용
(84년 이후 80백만 DM지원)
KG 선박금융제도 폐지
4) 시설투자·R&D지원
조서소 폐쇄 보조 : 194.6백만 DM(92-93)
조선소 구조개편융자 : 합리화 및 현대화 투자비의 30%까지 지원, 폐쇄 지원에는 50%까지 지원
연구비공여(92년 : 51.4백만 DM)
4. 구조개편 및 고용대책
구조개편
구서독조선소
-지난 10여년간 70여개소의 조선소가 통폐합 되었으며 Bremer Vulkan, HDW Blohm & Voss 등 3 그룹으로 재편
구동독조선소
-통독에 따라 국영조선그룹(KS)은 주식회사 체제인 DMS로 전환
-조선소 통폐합으로 시설의 50% 감축
HDW조선소 매각
-99년도에 Babcock Borsig에 매각, 지분 25%는 모기업 Preussag가 소유
-99년도에 Kockums의 함정부문 인수후 Thyssen Krupp 그룹의 BlohmtVoss 및 Thyssen Nordseewerke와 합병추진
Meyer Werft 도크 확장계획
-370m × 101m를 370m×150m로 확장
Bremer Vulkan 조선소의 파산, 세계 시장 점유비 감소, 근로자 대량해고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총 고용인력 25,000명)
Blohm＋Voss 조선소는 32백만불의 적자기록, 500여명의 인력 감축 추진.
5. 기타
동서독 통합으로 동독지역의 저렴한 노동력, 서독지역의 자금, 기술력의 결합으로 세계조선시장의 판도변화예상 되었으나, 동국 최대조선소인 BV조선소는 누적적자로 인하여 파산
STN Atlaswntlr의 49%(361백만$)를 Bretish Aeros pace에 매각
HDW는 폴란드와 선체제작 등의 하도급 계약
Meyer Werft는 인도네시아의 P.T. PAL 조선소에 기술 이전 및 기자재 공급
Meyer Werft, NIR 인수(97.12)
-Dm 20백만 투자 약속
-최소 500명 신규고용을 BVS 보장
Lloyd\'s Werft 조선소 회생
-신규 수주 및 매입자 등장
Ⅷ．제언 및 요약
조선산업이라는 특정산업에 대해 규제는 물론, 국제규범에 벗어나는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조선산업에 신규 진입하거나 퇴출할 경우 시장경제에 따라 민간(기업 또는 채권단)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판단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금융이나 조세, R&D 지원 등도 조선산업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 대우조선공업이 Work Out을 조기 졸업하였고, 2001.12월에는 대동조선이 제3자 인수를 통해 법정관리를 조기에 종료하였다. 이로서 현대중공업의 위탁 경영에 들어간 삼호중공업을 포함하여 IMF이후 경영이 어려웠던 3개 조선업체는 모두 정상화의 길을 찾게 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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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임상균(2001), 중국 조선산업 한국 위협, 매일 경제
ⅵ. 장의태(2004),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국제화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ⅶ. 조선호(2003), 조선해양공학, 미래의 인류 삶의 터전인 바다로
ⅷ. 장석한 신년기획, 2006년을 전망한다, 조선시황 전망, 수주량 감소하나 수익성은 개선, 세계 속의 한국 조선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