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있는 동, 남중국해의 해로를 중국이 완전히 통제하는 상황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내 화교네트워크의 통합을 가져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친중국 노선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수도 있다.(岡崎久彦, 2003) 이러한 점에서 대만과 일본의 관계개선은 일본에게 필수적이며,(태스크포스, 2002)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흡수통합을 방지하기 위한 미일동맹의 개입 도한 그 만큼 전략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중국의 성장 그 자체가 일본경제의 생존에 커다란 파급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먼저 일본의 대중국투자가 초래하는 산업공동화효과가 지적될 수 있다. 둘째 중국의 거대한 성장이 야기하는 에너지 및 자원경쟁의 경우가 그것이다. 최근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7% 성장을 지속하여 GDP는 네 배 성장시키겠다고 선언했는데, 이 경우 최대한 효율화를 기하더라도 에너지소비는 두 배 이상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중국의 에너지소비예측은 일본에 경제적 \'생존권역\'(Lebensraum)의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동러시아의 석유파이프라인의 경로, 그리고 동중국해의 천연가스자원개발을 둘러싼 중일간의 갈등은 전형적인 ‘에너지안보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데, 일본은 동아시아지역의 에너지 선점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해 중국의 에너지원확보를 차단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3. 동아시아의 안보불안요인으로서 일본
일본의 안보내셔널리즘을 동아시아의 각도에서 보면, 지역질서를 안정화시키기보다는 보다 복잡하게 만들고 결정적인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이 상호봉쇄, 경쟁하는 구도 속에서 현재와 같이 공세적인 미일동맹이 작동하게 되면 더욱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현재 동북아시아가 봉착해 있는 중차대한 과제를 생각할 때, 안보내셔널리즘의 문제는 우발적 교란요인에 머물지 않고 중차대한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첫째 한반도통일과 평화의 과제를 고려할 경우, 북한문제는 남북한 평화공존의 관계 위에서 점진적으로 통일의 물질적, 문화적, 정치적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와 같은 동아시아 상호의존의 조건에서 중국의 고성장은 ‘중국의 적절한 지속성장’의 과제를 새로이 제기하며, 이는 중국자신만의 과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세계가 공유하고 해결해내야만 하는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적 공통과제의 당사자를 배제하고, 동아시아를 분단시키는 것, 즉 동아시아봉쇄의 구도는 동아시아의 안정적 발전과 평화에 정반대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Ⅷ. 나가며
종전 이후 일본에게 있어 동아시아국가는 뜨거운 감자였다.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감싸 안아야 하지만 전전의 과거사문제로 주저할 수 밖에 없는 지역이 동아시아였다. 그래서 일본의 보수세력은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중심적인 노선을 취했고,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세력은 아시아국가들과의 협력을 외치면서 비무장 평화를 주장하였다. 이를테면 서로 담합하여 만들어낸 구조는 아닐지라도 보수와 혁신간에 일정한 역할분담을 하였던 셈이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일본의 정치가 점차 보수화되어 가면서 이 같은 보수와 혁신세력간의 역할분담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되었다. 탈냉전 질서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아시아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기보다는 미일동맹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점차 보수화하는 일본 정계에서 동아시아국가에 대한 인식은 합의를 보기보다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를 지속해왔다. 과거사에 집착하는 급진적 보수 그룹들은 한국과 중국을 역사관에서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동아시아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기도 하는가 하면, 민주주의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그룹은 한국과 중국에 대한 접근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게 되었다.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그룹들은 한국과 중국에 대해 공히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초국가적 시민연대를 통한 평화적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외친다. 말하자면, 일본내에서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은 결코 하나가 아니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을 바라보면 전후 일본이 지향했던 노선과는 질적인 차이를 보이는 보통국가론자들의 대두가 주목된다. 오자와 이치로는 ‘일본개조계획’이라는 책을 통해 일본을 보통국가로 만들자는 정치적 담론을 제공하였다. 비록 오자와 본인은 일본의 수상이 되겠다는 정치적 야망을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오자와 이치로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걸프전이 끝나고 처음 보통국가론이 제기되었을 때, 오자와의 주장은 아주 우익적인 성향의 개혁적 주장으로 들렸지만, 이제는 그의 주장이 온건하게 들릴 만큼 일본은 변화하였다. 소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는 1990년대 이후 일본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불문하고 아주 심대하고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했다.(Park Cheol Hee 2004) 1955년 체제하에서 구가했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고도성장 그리고 사회적 안심감은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일본은 90년대 중반 이후 전반적인 국가전략은 물론 제반 분야의 개혁을 통해 새로운 일본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새로 짜여져가는 일본의 새로운 모습하에서 동아시아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하는 것은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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