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본인 수입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보험의 유형과 내용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민간보험의 유형은 국가 의료보장체계의 구조, 공적보험의 내용과 성숙도, 그리고 문화적, 역사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현 단계에서 민간보험은 보충적 형태가 주로 논의되어 왔으며, 단기적으로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민간보험 상품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민간보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인 ‘정책의제(policy agenda)’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 상황에 맞는 민간보험 유형을 국가 정책의 차원에서 결정하겠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의료보장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민간의료보험을 고려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의료보험과 공보험과의 관계설정을 정책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며, 이는 구체적으로 공보험이 담당해야 할 급여(범위)와 민간보험이 담당할 급여(범위)를 총체적으로 고려한다는 의미이다.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내지는 활성화에 따른 법적·행정적 조치가 수반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경쟁형 혹은 대체형 민간보험의 도입이 이루어질 것이다. 민간보험의 도입과 활성화가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이 경우 공적보험과의 연계 및 공적보험의 성숙정도를 고려하는 필수적이다. 민간보험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전제조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보험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분담에 대해서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적보험의 문제 해결과 급여 확충이 우선이다. 민간보험의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보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필수적이며, 특히 공보험의 급여확충은 시급한 과제이다. 공적보험이 제대로 역할을 할 경우에 적절한 민간보험의 도입이 가능해진다. 민간보험에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그리고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 시점에서 민간보험의 성급한 도입은 의료보장체계에 혼란과 공적보험의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현단계에서는 민간보험에 대한 보다 치밀한 그리고 광범위한 분석이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흥식 / 사회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한 민간보험 도입의 정책방향, 1995
김한중외 / 건강보험 민간에도 개방하자, 조선일보, 2002
시장개방 눈앞 속수무책, 매일경제, 2002
의료개혁위원회 / 21세기에 대비한 의료보장개혁과제와 정책방향 공청회, 1997
조홍준·이진석 / 민간의료보험 도입 주장의 문제점과 의료보장제도의 발전방향,
정기택 /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향, 경희대학교 보건의료산업연구원, 한일생명보험주식회사 주최 의료산업 및 정책 학술심포지움, 2000
최병호 / 선진국의 의료보험제도와 생명보험업계의 참여현황 유럽편, 월간 생협, 생명보험협회, 1997
Healthcare Review / 창간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