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압력 때문에 아날로그방식으로 변경하여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불허방침을 통보했으며, 예정대로 서비스하지 않을 땐 사업권을 취소하겠다는 의지를 통해 CDMA방식을 고수했다.
3. 제3세대 이동통신 기술개발과 표준화
IMT-2000이 기본적으로 글로벌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의 경우 자국의 국내상황만을 고려하여 표준을 정하면 되었지만 IMT-2000의 경우에는 국내 상황에 대한 고려는 물론 국제적인 시각에서 표준 선정이 고려되어야 했다. 우리나라 IMT-2000 기술개발 사업은 기반기술을 다변화하고 시스템 수출과 로열티 협상에 대처하기 위해 복수 표준으로 추진되었다. 동기식 CDMA 방식은 정부, 통신사업자, 제조업체의 지분출자에 의한 공동연구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주관으로 추진해 왔다. 동기방식의 경우 3년간 산학연 공동으로 547억원(정부 245억원, 업체 302억원)의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여 동기식 시스템 실용모델 개발 및 기술전수를 완료했다. 반면 비동기 CDMA 방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비동기식 연구개발관리단을 설치하여 추진되었다. 비동기식의 경우 1,321억원(정부 526억원, 업체 795억원)을 투입하였으며, ETRI 중심으로 한 산학연 공동개발에 착수하여 비동기식 실용모델 개발 완료를 추진했다. 이는 IMT-2000용 무선전송기술 표준이 W-CDMA방식으로 점차 통일화되어감에 따라, 원천기술 도입시 대외 협상력 강화를 위한 의도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일부 통신사업자 및 대기업이 참여 자율개발의 형태로 비동기식 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특히 이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하여 시스템 상용화 못지 않게 부품의 국산화가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개발과정에 가능한 많은 부품업체를 참여시켜 왔다. 한편 정부는 IMT-2000사업허가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사업허가 때보다도 많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특히 기술표준은 논의되기 시작하여 가장 많은 토론이 이루어진 이슈였다. 당초 정부는 국내시장확보 및 세계시장진출측면, 국제표준화 동향, 기술료 수준, 기존망 활용도, 업계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복수표준을 채택하여 업계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비스업체 모두 모두 비동기식으로 가자 시장결과인 기업의 결정을 번복하고 동기식 사업자 선정을 위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업계와 마찰이 빚거나, 불응하는 등 대결구도가 표출되기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기술표준에서 자율선택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통해 보이지 않는 통제를 시도했으나 의도대로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자 정부가 정책의지를 분명히 표명하여 의도된 정책 산물을 이끌어내었다. 동기식 사업자 선정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가 동기식 사업자 선정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적이며, 끝까지 주도권을 갖고 추진해 왔다는 점이다. 동기식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외면되었으나 정부의 주관하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출연금 부담을 완화하여 3개 종합통신사업자간 유효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했다.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즉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사회적 관계들을 조정한다는 점에서 그 정도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IMT-2000 기술표준은 이전 사례와는 달리 사업자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 등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여전히 정부방침이 일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논란 여지가 많은 모호한 원칙에 의해 단기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정책혼선과 비일관성을 낳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WTO 제소 가능성 등 정부의 개입기제에 많은 한계가 있음에 따라 정부는 물밑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위장된 자율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Ⅷ. 휴대폰 산업의 활성화 전략
영국에서 이동전화 사업자간 균형발전을 가져오고, 경쟁이 활성화된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영국의 규제당국은 이동전화사업의 특성상 한정된 주파수 자원으로 직접적인 경쟁촉진이 곤란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주파수 없이 이동전화사업자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에어타임 제공의무화, MVNO 제공 허용, 간접접속제도 의무화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동망 착신서비스의 독점성을 해소하기 위해 선발사업자의 이동망 착신접속료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지속적인 이동전화요금 인하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번호이동성 의무화, 로밍 의무화 등을 통해 이동망 가입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후발사업자가 서비스경쟁을 통해 선발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국내의 경우에 후발사업자와 선발사업자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M&A에 의해 이용자의 사업자 선택권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경쟁활성화 정책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Ⅸ. 휴대폰 산업의 향후전망
1. 내수전망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10.6% 성장하여 3,640만명 수준으로 증가하여 인구대비 보급률은 76%에 이를 전망이다. 이동통신 단말기 내수는 컬러단말기 공급확대, W-CDMA보급 등으로 5조 2,000억원의 시장을 형성할 전망이다. 이동통신 시스템 내수는 비동기식 설비투자 확대 등에 따라 50% 증가한 1조 5,367억원 규모로 전망된다.
2. 수출시장
이동통신 장비수출은 전년대비 27.4% 증가한 145억불에 달할 전망이다. 이동통신 단말기 수출은 GSM단말기의 수출 호조에 따라 금년 대비 26% 증가한 142억불에 이를 전망한다. GSM 단말기는 100억불을 초과하여 전체수출의 70%를 차지할 예상이다. 이동통신 시스템 수출은 cdma2000-1x 장비에 대한 업그레이드 수요의 발생으로 2억 6천만불 규모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이창우(2006) : 휴대폰(유비쿼터스 시대의 허브), 엔타임
SK Telecom(2003) : 휴대폰 기능, BEST 추천상품, 휴대폰 속의 신용카드, 준(www.June4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