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은 맞지 않았다. 그러므로 학교 업무 담당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내의 업무를 분석해 페이지별 업무를 재배치하고, 자료별 구분을 한 후 담당자를 지정하여 페이지와 자료 권한이 부여되어야겠다. 각 부문 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운영과 관리를 해야 한다. 각 업무 담당자의 책임의식과 업무 충실도에 따라 일의 진행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 처리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전반에 관한 문제점
NEIS 시행에 관한 정확한 정책 필요하다. NEIS를 사용하며 수정 보완이나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 학교에 투입 후에는 사용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훈령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문제는 훈령의 급작스런 변경과 우선 시행 후 시스템이 개선됨으로 인하여 현장에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므로 훈령을 개정할 경우 충분한 경과 시간과 시스템의 특수성도 고려하여 변경해야 한다고 본다. 점진적 확대에 따른 전산화 추진 자료의 전산화는 완벽한 처리가 전제되어야 하며 교무학사와 같은 방대한 자료의 전산화는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모든 내용의 전산화보다는 꼭 필수 사항부터 점진적 접근으로 함으로써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웹 방식의 프로그램이 가지는 문제는 범용성과 유지 관리면에서 효율성이 뛰어나다. 더구나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던 패치 작업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학교 시스템 관리나 입장에서 대단히 매력적인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속도와 보안이라는 문제점은 계속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Ⅸ.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개선 과제
NEIS 문제의 해결은 좀더 근본적인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학부모나 학생들은 그동안 자신의 신상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른 채 학교가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번 NEIS 논란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제공된 신상정보들이 생활기록부나 보건기록부에 꼼꼼히 기록되어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학부모 중 누구도 자신이 제공하는 민감한 정보들이 자녀의 생활기록부나 건강기록부에 그렇게 꼼꼼하게 기록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이것은 분명 문제다. 따라서 NEIS 문제의 해결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먼저 지금까지 학생인권에 대한 고려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 졌던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신상정보수집 과정은 정당했는지, 그 정보가 교육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정보였고 또 교육을 위하여 쓰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나아가 적법한 과정과 교육적 필요에 따라 수집된 정보라 할지라도 정보의 성격에 따라 관리의 주체와 방식이 달라야 하는 만큼 학생의 신상정보를 교사가 관리해야 할 정보, 학교가 관리해야 할 정보, 그리고 국가가 관리해야 할 정보로 상세히 구분해야 한다. 또 이들 정보는 그 목적과 성격에 따라 적절한 관리방식을 찾되 정보관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학생의 인권보호여야 한다. 특히 민감한 신상정보이지만 교육적 필요 때문에 수집된 정보는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만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사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학생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을 지키도록 비밀보호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학생에 대한 교육기간이 종료될 경우 즉시 이 정보를 폐기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학교에서 수집해 온 정보 중에서 교사나 학교, 국가 등 누구도 알 필요가 없는 민감한 신상정보의 수집은 즉각 중지하고 현행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기록내용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한다. 그리고 이후 NEIS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위원회에는 학생의 입장을 대변할 학부모 대표와 인권 관련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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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운천초등학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학교경영의 효율화 방안. 교육인적자원부시범학교 운영보고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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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우리 교육의 미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지원합니다. 2002.
김학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인권침해. 교육행정시스템 쟁점과 대안 청문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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