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 핵무기 개발정책과 소연방 붕괴를 전후하여 러·북간 군사정보 교류의 부재, 그리고 러시아의 국내상황의 변화에 따른 해외정보 수집기능의 약화를 그 요인들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루미얀체프 원자력부 장관에 의하면 러시아는 최근 10년 동안 러시아와 북한간에는 핵 관련 접촉이 없었으며, 이는 신생 러시아 출범 후 양국간 공식적으로 핵 분야의 협력이 부재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 능력을 과거 소련시대의 사실과 경험 그리고 미국, IAEA 등으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파악해 왔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향후 북핵 사태 전개과정에서 굉장한 폭발력을 갖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상기한 바와 같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지역의 핵확산을 바라고 있지 않은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등 핵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3) 제2의 이라크 사태를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 경주
러시아는 북핵사태가 6자 회담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 주도로 안보리 제재, 제재위반시 군사적 조치 강구 등 제2의 이라크 사태로 발전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은 한반도 전역으로의 전쟁확대와 이에 따른 러시아 극동지역을 포함한 주변정세의 극심한 불안정을 초래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미국 주도의 대북 군사공격이 감행되더라도 이를 억제시킬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부재한 상태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을 억제시키기 위한 온갖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 조건부 핵포기 의사를 견지하는 한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상정 등과 군사적 대응조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소극적이거나 또는 관련국과 공조하여 적극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Ⅵ. 결론
소련과 북한은 오랜 기간에 걸쳐 매우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였다. 특히 소련은 북한의 경제적 재건에 가장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소한 1980년대 말 까지만 하더라도 양국은 기술이전, 협동생산, 위탁가공생산, 인력 교육 및 훈련, 과학기술교류 등의 형태로 경제협력관계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1980년대 말을 정점으로 두 나라의 긴밀한 협력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조사를 통해 알았다. 그리고 1990년대에 러시아와 경제협력이 소원해진 것은 양국이 소연방 해체 이후 서로를 더 이상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던 자세에서 비롯됐다. 현재에는 양국관계의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 양국간의 교역은 정치논리가 지배하는 쌍무협정에 기초해 실행되었다. 소련의 對북한 경제는 정치 이데올로기적 연대와 군사안보를 목적으로 한 출혈지원이었으며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일방적인 원조를 요구하는 기생적 태도를 탈피하지 못했다. 또한 청산결제에 기초한 구상무역, 보상 프로젝트 등은 북한으로 하여금 채무상환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유발하지 못했고 북한 기업 및 노동자들의 규율을 강제하지도 못했다. 또한 소련의 對북한 기술원조는 실효성이 없었다. 그리고 북한 내부의 문제들, 즉 경제발전전략의 군사화, 전일적인 행정, 명령 경제체제에 의한 과도한 중앙집권화 및 경제 개입, 물질적 노동유인체계의 부재 등이 결정적으로 북한의 경제를 궁핍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장기적으로 러시아와 북한은 시간을 갖고 새로운 환경에 ㅁ적응해가면서 경제협력관계를 점차 복원해나갈 것이라 전망된다. 또한, 소련의 실질적 계승자인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경제 건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인식하고 남북화해협력시대에 맞게 남북한이 공동으로 러시아와의 이해관계를 증대시키고 현실성 있는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실천해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준석, 북한현대사 입문, 함성, 1990
러시아 외무부 차관 A.N. 빠노프의 6월 23일브리핑, 러시아와 북한의 핵문제, 외교간행물, 1994
사벨리예프 R.V, 러시아와 한국 새로운 현실과 상호관계 구축, 한반도의 현실적인 문제점, M: 학술아카데미 극동연구소 한국연구센터. 1996
여인곤, 러·북관계 변화추이와 푸틴의 대북정책 전망, 통일연구, 2000
유한배,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세종연구소, 2001
정여천, 북한·러시아 경제관계 10년 평가와 전망, 2001
조명철, 편북한의 대외경제관계 10년 평가와 과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학술아카데미 극동연구소, 북한에서의 변화 남한과 러시아의 시선, 조사보고,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