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보장하는 방법으로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정부는 실버산업의 운영의 주체선정, 실버산업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적 관리, 공급가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최저한의 지도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실버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는 한편 소비자인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민간부문의 역할로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실버상품의 개발과 공급,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노인들의 공통된 욕구에 부응, 노인들의 신체적 안전과 권익 보장, 과다경쟁의 지양, 민간의 비영리적 서비스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실버산업의 소비자를 예비 노인층까지 확대 하는 것 등이다. 또한 실버산업을 실천하는 과정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과 서비스 표준안과 평가기준의 마련, 전문가의 양성에 이르기 까지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표-10> 욕구, 복지정책 및 노인복지 서비스 공급주체
지역주민의 욕구
기본적 욕구
복지정책의 대응방식
국가 및 지방자치제 복지정책
공공부문
사회시장 모형
사회복지자원
사회복지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 등 비영리 공익법인의 정부위탁 혹인 지원사업
공공혼합
부가적 욕구
사회복지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 등 비영리 공인법인의 정부위탁 혹은 지원사업
민 간 부 문
단체 조합 등의 상호부조형 복지사업
재단법인 등의 사회시장과 경제 시장 혼합형태의 복지사업
혼합모형
주식회사/합자회사 등 경제시장형 복지사업
경제시장 모형
(자료 : 현외성 외. 1998 : 40)
V. 결 론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417만 명(전체의 8.7%)으로 이미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에는 고령사회(14%),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 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향후 노인에 대한 의료, 복지 등의 문제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측된 바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시급함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안광환 경원대 행정대학원 2005
또한 21세기는 산업화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 연장과 더불어 사회구조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핵가족화 됨에 다라 노인복지정책과 실버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전반적으로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고령층의 경제력이 크게 향상됨으로서 현재의 40~50대가 노인층으로 진입하는 2020년에는 이들의 자산 규모가 현재의 노인층보다 훨씬 더 클 것이며, 국민연금과 노후보장성 저축으로 노후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이 소비자로서의 구매력을 보유하는 비율의 증가를 고려하면 노인층이 새로운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구매집단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실버산업의 활성화 방안은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노인복지법의 정비, 건설관련법규 보완 및 신설, 의료법 등 기타 관련법규 및 규준 보완 등이 요구된다.
둘째, 정부와 기업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실버산업의 인식에서 탈피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전제 하에 적극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의 기초적 최저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욕구는 국가가 책임지고, 부가적 복지서비스를 원하는 노인계층의 문제점은 민간자본이 담당토록 하는 역할분담정책 등과 같은 사회적 역할분담론에 입각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1세기 고령사회에 실버산업의 발전은 작게는 노인문제 해결에서 크게는 선진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국민, 기업, 소비자인 노인 등 모두가 참여하여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와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과 수익자의 적정한 부담으로 인하여 한국형 실버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익사업을 우선하는 것보다는 국가, 공공기관 등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인생의 황혼기에 보다 윤택한 삶을 영위하고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실버산업의 발전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단행본*
양옥남, 2006, 노인복지론, 공동체
*논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실버산업 활성화방안 / 전진성 한서대 정보산업대학원 2006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와 실버산업에 관한 연구 / 한지영 여수대 교육대학원 2006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안광환 경원대 행정대학원 2005
한국의 고령사회 대비에 따른 실버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엄수원, 임구원 한국부동산학회 2006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 오정희 한국교정복지학회 2005
*정부기관자료*
제57회 국정과제회의 보고자료(요약) : 고령친화산업활성화 전략
고령친화산업 총괄부문-국정과제회의 2005년자료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5대 전략 및 10대 정책과제 2005. 9 산업자원부
(김덕규 의원 요구자료)
고령친화산업의 현황과 과제-한국은행 2007 이병희 강기우
*통계 및 기타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대한실버산업협회: http://www.kasinet.or.kr/
삼성 노블카운티 : http://www.samsungnc.com/index.asp
서울시니어스타워 : http://www.sst.co.kr/
포시니어스(주) : http://www.forseniors.co.kr/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http://www.precap.go.kr/warp/webapp/home/Home
대한은퇴자협회 : http://www.karpkr.org/
한국노인복지학회 : http://inews.org/wa/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http://www.khidi.or.kr/
고령친화RIS사업단 : http://www.siris.or.kr/index.jsp
대한실버산업협회 : http://www.kasinet.or.kr/
실버(고령친화)산업 길잡이 : http://guide.kasi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