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해 왔다. 이번 NEIS 논란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제공된 신상정보들이 생활기록부나 보건기록부에 꼼꼼히 기록되어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학부모 중 누구도 자신이 제공하는 민감한 정보들이 자녀의 생활기록부나 건강기록부에 그렇게 꼼꼼하게 기록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이것은 분명 문제다. 따라서 NEIS 문제의 해결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먼저 지금까지 학생인권에 대한 고려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 졌던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신상정보수집 과정은 정당했는지, 그 정보가 교육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정보였고 또 교육을 위하여 쓰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나아가 적법한 과정과 교육적 필요에 따라 수집된 정보라 할지라도 정보의 성격에 따라 관리의 주체와 방식이 달라야 하는 만큼 학생의 신상정보를 교사가 관리해야 할 정보, 학교가 관리해야 할 정보, 그리고 국가가 관리해야 할 정보로 상세히 구분해야 한다. 또 이들 정보는 그 목적과 성격에 따라 적절한 관리방식을 찾되 정보관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학생의 인권보호여야 한다. 특히 민감한 신상정보이지만 교육적 필요 때문에 수집된 정보는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만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사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학생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을 지키도록 비밀보호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학생에 대한 교육기간이 종료될 경우 즉시 이 정보를 폐기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학교에서 수집해 온 정보 중에서 교사나 학교, 국가 등 누구도 알 필요가 없는 민감한 신상정보의 수집은 즉각 중지하고 현행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기록내용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한다. 그리고 이후 NEIS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위원회에는 학생의 입장을 대변할 학부모 대표와 인권 관련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Ⅷ. 결론
NEIS 문제는 문자 그대로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교단 내부의 갈등도 있었으며, 예산 집행과 행정의 낭비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NEIS 문제는 제자리를 잡아가는 듯이 보인다. 국무총리 자문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계는 물론 법학계, 컴퓨터 및 정보공학계, 사회학계, 다양한 시민 단체 등에 소속된 수많은 사람들이 학제적으로 그리고 범사회적으로 NEI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무총리 자문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했던 일부 단체들이 최근 들어 동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합리적인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졌다. NEIS 문제가 교육적 가치, 인권적 가치, 그리고 유관한 다양한 가치들이 절충되면서 적극적으로 배려되는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누가 알겠는가? 정보화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먼저 겪는 성장통과 그 해결 방안을 정보화 후진국들이 참고하고자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교육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공교육제도(무상의무교육제도)의 도입이 그토록 많은 성장통을 낳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인 Thomas Jefferson은 공교육제도 도입 운동의 캐치프레이즈였던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이 매우 낭비적인 교육을 추구한다고 비판하면서, 공교육제도(common school)의 도입을 주장했던 Horace Mann을 맹렬하게 공격하였다. 오늘날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제도로 간주되는 공교육제도이지만 그들은 오랜 기간에 이르는 공론화와 숙고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공교육제도의 도입을 정착시켰고, 이것은 전 세계의 교육제도로 확산되었다.
참고문헌
나카타니 이와오, 다케니카 헤이죠 공저 / IT만이 살길이다, 보성출판사
부영초등학교(2003) / 학교업무경감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전라남도교육청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연구학교 2차년도 보고서
여수부영초등학교(2003) / 연구학교보고서, 학교업무 경감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이돈희 외(1998) / 교육이 변해야 미래가 변한다, 서울:현대문학.
이영재, 이경선 공저(1996) / 경영정보시스템, 정익사
장우권(1998) / 인트라넷의 활용과 발전 방향에 관한 고찰, 제 5회 한국 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최기종, 박상현, 이규현(2001) / 관광정보시스템론, 백산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