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미국은 한·미 혈맹관계의 공고화로 한반도 위기를 통일의 기회로 공동 전환시켜야 하며 북한과 미국, 그리고 일본을 설득하고 권고하여 조속한 북·미 국교관계 수립 및 북·일 국교관계 수립을 도와야 할 것이다.
셋째, 21세기 한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관계는 경제적 협력 외에도 북한의 개방과 평화적통일 위해서 국제협력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정부는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한반도 통일의 지지세력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북·일, 북·미 국교 관계를 수립하는 데 중재자 역할을 하고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본과는 과거의 뼈아픈 역사에서 벗어나 한·일 우호관계개선으로 현실적 실리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다. 그들은 경제력에 걸맞은 국제적 정치력을 행사하려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9. 11테러사태를 계기로 해외파병을 합법화 시켰다. 또한 고이즈미 수상은 북한의 김정일과 지난 10월 평양에서 북·일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대미외교 일변도에서 벗어나 일본의 국제적 지위와 위신을 세웠고, 북한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유지로 북한을 개방하고 한반도 통일의 지지세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중국은 경제관계에서 대미교역량을 능가하는 무역흑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적 동반자로 한·중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마오타동(毛擇東)에 의하여 중국역사이래 가장 커다란 중국대륙을 통일하였고 댕소이평(鄧小平)의 흑묘백묘론(黑苗白苗論)에 의한 실용주의적 개방과 개혁을 시작한 중국은 짱저민(江澤民)에 의해 비약적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특히 짱저민은 그의 정치적 은퇴를 앞두고 그가 주장하던 \'3개 대표론\'을 당헌에 삽입하고 자본가도 참여하는 이론을 마련하고 마오타동이나 댕소이평의 반열에 서려 하고있다. 그는 혁명 제4세대인 지도자로 후진타오(胡錦壽)을 후계자로 뽑고, 2020년에는 현재 4배의 GDP를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제2의 경제발전계획을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6대 전 인민대표자대회에서 발표하였다. 또한 한국은 러시아와 관계개선으로 북한개방과 평화적 한반도 통일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옐친에 이어 대통령이 된 푸틴(Vlamidir Putin)은 경제적 실리추구의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여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여 17세기 러시아를 근대화시킨 표트르 대제와 비교되기도 한다. 푸틴은 미국의 탄도탄 미사일(ABM)조약 탈퇴, 미사일 방어계획(MD)에 유연한 반응과 부시대통령의 반테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서방세계와의 관계를 개선하여 명실공히 G-8 국가가 되었다. 또한 푸틴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지난 11월 11일에는 한·러 국방장관이 모스코바에서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과거 KAL기 격추 같은 우발적 위험상황 발생시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안보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영향력을 높였다. 따라서 러시아는 무한한 자원의 대국이므로 우리가 빌려준 차관회수보다 더 많은 잠재분야에 경제적 협력을 함으로써 어려울 때 도와준 우방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핵 안보우산 아래 한·미 동맹관계가 최우선 시 될 수밖에 없지만 한반도 평화통일 달성을 위해서는 주변국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접경국가인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외교적 협력은 물론 군사적 협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항시 한·미 동맹관계를 염두에 두고 미국의 협조를 구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며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Ⅷ. 결론
남한과 북한의 두 정상이 반세기의 긴 어둠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의 첫 단추를 끼웠을 때 한민족이라면 아마 그 순간 누구도 흥분하지 않은 이가 없을 것이다. 새삼스레 5천년 역사의 한 민족임을 들먹이지 않아도, 서로를 주적으로 삼는 양 국가의 정상이 부둥켜안는 모습은 정말이지 감동적이었다. 그 역사적인 순간이후 남·북간의 관계는 더욱 진전되었고, 아시안게임의 북측참여와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더욱 활발해진 남북경협과 남북문화교류는 한반도에 통일의 기운이 성큼 다가온 것처럼 느껴진다. 이제 그렇게도 분단이후 부르짖었던 ‘통일’이라는 것이 오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답은 NO!이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후로 그리고 노 대통령까지 계속 이어져온 대북포용정책의 성과가 나타나서 남북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진전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통일은 결코 감상적 민족주의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될 아주 냉엄하고도 현실적인 문제이다. 그 좋은 예로 통일을 맞이한 독일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그 이전부터 통일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통일비용과 독일의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동독인들에게 주어지는 상대적 박탈감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수많은 사회문제들은 결코 통일이라는 것이 쉬운 것도 단지 이념적인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아무리 통일로 가는 과정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통일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포기해서는 안된다. 조국의 통일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수많은 선조들과 앞으로 한반도를 살게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고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통일은 필수 불가결한 우리의 과업인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통일정책을 펴야하고, 독일의 경우는 어떠했는지를 살펴 통일을 위한 좋은 본보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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