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적지로 선정한다.
결과검증
분석이 끝나면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과업의 요구와 비교하여 결과의 만족도를 평가해야 한다. 분석의 결과가 과업의 요구와 맞지 않다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찾아서 그 과정을 다시 수행하고 분석의 결과가 과업의 요구와 부합된다면 실제로 적용한 후 다시 과업을 선정한다.
Ⅸ. 향후 지리정보시스템(GIS)의 구축 방향
현재 우리 나라의 GIS 정보 관련 법규는 GIS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측량 및 수치지도 작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측량법, 지적법, 수로업무법이 있으며, 군사목적의 측량에 관해서는 국방부에서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 GIS 정보유통이나 활용촉진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GIS 정보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따른 유통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다양하게 발생함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였다. 현재 입법·예고된 벌률(안)을 근거로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구 등 정부 각 부처간의 협의를 거치고 있고, 관련 업체 및 연구소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수렴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범국가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GIS 구축 사업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GIS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둘째, 기본계획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공간정보의 기관별 생산·관리에 따른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관련 기관간 공동이용과 업무협조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며 셋째, GIS 기술개발, 인력양성, 국가표준의 확립, 메타데이터 및 기본정보(framework data)의 개발·보급 등 GIS구축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넷째, 공간정보의 효율적 활용 및 유통촉진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NGIS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토지이용, 도시계획 등 공간계획 업무를 수립하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도로, 댐, 고속철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등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들은 정부가 구축한 NGIS 관련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NGIS 관련계획을 종합해 5년 단위로「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안 제4조) 기본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건교부 장관 소속 아래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설치 및 위원회 심의사항 등을 규정해 추진체계를 명문화하도록 하였다.(안 제8조, 제10조) 또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안 제6조) 각 기관의 연도별 예산편성시 예산청장이 사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사전협의제도」를 설치하여 재원의 안정적 조달과 투자 우선 순위에 따른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6조) GIS에 필요한 기술개발,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가 담당함으로써 원활한 NGIS 구축 및 활용기반을 조성하도록 하였다.(안 제11조, 제13조) 또한, GIS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술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4조, 제15조) 공간정보의 보급확산을 촉진하고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검색을 위하여 유통망(유·무선 통신망)을 설치하고 이를 운용·관리하는 조직으로서 클리어링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통망의 원활한 구성과 이용 확대를 도모하였다.(안 제17조)
공간정보를 생산 및 관리하는 공공기관 등(관리기관)의 장은 수요자가 유통망을 통하여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정보에 대한 목록 작성을 의무화하였다.(안 제18조, 제19조) 또한, 토지·자원·환경 등과 관련된 각종 행정업무 및 대민 서비스에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공간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였다.(안 제16조)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였다.(안 20조, 안 제21조) 한편, 관리기관간 또는 관리기관과 민간부문간의 협력을 체계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22조) 관리기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전에 그 계획을 건교부 장관에게 통보해 중복투자를 방지하도록 하고(안 제23조) GIS의 구축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기술지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간정보의 유통을 촉진을 위해 관리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공공 또는 민간부문에서 활용토록 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거나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24조, 제26조)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의 유출 및 부정사용방지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안 제27조) 또한, 관리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구함과 아울러 데이터베이스의 멸실 또는 훼손 시 복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안 제28조)
참고문헌
- 구자룡, 지리정보 시스템에서 LANDSAT 데이타의 이용에 관한 연구, 지리학 제 27권 1호, 1992,
- 김영표 등 공저, GIS의 기초와 실제, 하나디앤피, 1999
- 유영준, 관광지리정보시스템, 대왕사, 2001
- 이청원, 교통류분석을 위한 GPS자료의 활용, 대한토목학회논문집, 제25권 2D호, 2005
- 전영권, 지리학의 이해, 법문사, 1999
- 조윤숙 등 공저, GIS의 기초와 실제(개원20주년기념국토총서), 국토개발연구원, 1998
- Julie Delaney저, 이재기 외 역, 지리정보시스템, ,東和技術,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