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관심 또한 사회의 여러 현상에 집중되고 있다. 기술의 적용이 인간과 사회에 미칠 종국적인 제반 위험이나 영향이 어떤 것인지 그 누구도 확언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측면을 우선은 규제해야 하기에 법적 규제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인간게놈프로젝트 기술 이용에 관한 국가 권력이나 상업 자본의 역할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과학 연구의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고 권력자의 욕심이나 상업적인 이익에 의해 유전 공학 기술이 남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의 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인간게놈프로젝트로 인해 검토되어야 할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낙태에 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부부는 아이를 가진 후 출생전 유전자 진단을 통하여 아이가 건강한지 아니면 유전적 질병인자를 갖고 있는지 검사할 수 있다. 이는 아이를 낳기 전에 유전적 장애를 갖고 있는지를 검사해 봄으로써 태아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체크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항상 낙태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건강하지 못하고 혹은 더 나아가 비정상적인 유전자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장애아가 나올 수 있을 경우 낙태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부모는 선택적인 임신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악용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성감별을 통하여 여아의 낙태가 성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 유전자 진단을 통해 열등한 사람이 될 태아나 장애인이 될 유전자를 가졌다는 진단이 나왔을 경우 거의 다 임신중절을 시킬 것은 뻔한 일이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겠다. 두 번째로 개인 유전 정보 노출을 통한 여러 가지 차별 문제를 들 수 있다. 유전자 정보가 혹시라도 공개되거나 혹은 그 공개를 요청 받았을 때 나타나는 불평등 문제가 그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에 취직하려고 할 때 유전자 정보를 통해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이라든가 혹은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면, 회사의 사장으로서는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건강한 사람을 사원으로 채용할 것이다. 이 외에도 결혼이나 입양과 같은 상황에서도 유전자 정보를 통해 보다 우수한 인간을 선택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전자 정보는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원이 확인되는 개인의 유전적 정보는 법이 정하는 특별한 조건 아래에서만, 가령 연구와 치료를 위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알려 지도록 하며, 원칙적으로는 비밀이 유지되도록 한다. 또한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가 발달한 시대에 이를 이용한 유전자 정보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에도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세 번째 문제는 \'인간\'에 대한 정의이다. 인간복제에서 사용되는 배아도 과연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어느 시기부터 인간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인간배아복제에서 사용하는 배아는 수정 후 2주 이내의 배아이다. 왜냐하면 수정 후 2주 이내에는 하나의 배아가 일란성 쌍둥이로 분할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세포덩어리들이 아직 독립적인 생명체를 이루지 않는다고 생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의미에서 수정 후 2주 이내의 배아에 관한 실험을 계속 허용한다면 종교계나 그 외 사회 각 분야에서의 반발을 잠재우기는 힘들 것이다. 이에 관한 정확하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 네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배아치료의 문제이다.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완성은 유전자질환의 치료가능성을 확대시킨다. 유전자치료는 배아 단계에서의 유전자치료와 체세포유전자치료로 구별될 수 있다. 전자는 후자와는 달리 완벽한 치료가 가능하고 태아의 낙태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다. 그러나 배아 단계에서의 유전자 치료는 인간특성의 선호와 개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량인간을 위한 유전자조작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우량인간이 태어났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유전자 치료를 통하여 어떤 뚜렷한 특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이 있다면 이는 그렇지 못한 다른 인간들이 그와 경쟁할 때 어쩔 수 없는 패배감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한 특성이 지능이든 혹은 운동능력이든 간에 다른 평범한 인간들은 그들과 경쟁할 때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보다 몇 배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 결론
인간배아 복제는 새 생명의 탄생이 갖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학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 그리고 현재나 미래의 실존론적 의미를 동시에 물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이다. 즉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배아복제가 갖는 인간존엄성의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사회학적 의미는 무엇이며, 더 나아가 인류의 실존론적 차원에서 현재 및 미래의 책임윤리를 어떻게 물어야 할 것 등에 관한 것이다. 인간배아복제는 이러한 여러 물음들에 관해 진지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며, 그 속에서 과학의 윤리나 가치의 문제가 판단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인간배아 복제의 연구행위는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준비된 생명공학의 신중한 사려를 동반한 진정한 과학기술의 진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배아 복제는 전문가들의 개인적인 관심차원에서의 연구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공론화되고 의견의 합일점을 이루어 낸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독자적인 인간배아복제로 개별적인 인간들에게 불행한 일들이 초래된다면, 개인의 도덕적 차원의 책임추궁이 아니라 법적인 의미의 책임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나 집단이나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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