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을 잡는 건 세금차원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아무리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 해도 이익이 더 크다면 수요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정부는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내리는 정책이 아니라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부동산문제가 가장 크게 다른 것은 일본의 토지 버블은 은행이 기업에 과잉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발생한 법인이 주도한 버블이었기 때문에 가계에 수반되는 고통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분의 소득이 있는 가계들은 대부분 부동산에 관여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이 붕괴할 경우 가계는 물론 대출을 해준 은행까지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버블 수준이 일본보다 약했기 때문에 거품이 빠져도 피해가 덜할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하지만 더 큰 타격을 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현재 버블 세븐 지역의 지가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으나 다른 강북권이나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아파트 가격의 평균적인 상승은 거품을 빠졌을 경우 국민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 현재의 부동산 문제가 일본과 동일한 상황 하에 놓이지는 않았으나 정부 정책의 주요 요점이 비슷한 것은 사실이다. 일본의 거품이 빠진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10년 동안의 장기 경제 침체를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정부정책 시행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점수 부동산논단] Ⅲ.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5대문제점
Ⅲ. 결론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경제상황과 맞물려 ‘투기억제’와 ‘경기 활성화’라는 두 목표사이에서 방황을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제도, 분양가 자율화, 전매제한, 재건축 규제는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오락가락한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왜곡된 기대를 형성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은 채 경기대책으로 활용되면서 시장에서의 신뢰성도 잃었다. 시장이 정책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투명성도 약화됐다.
참여정부는 출범한 2003년부터 크고 작은 부동산대책들이 20여회 발표되었다. 발표 때마다 정부는 이번엔 부동산투기를 근본부터 뿌리 채 뽑아내겠다고 호언장담을 해왔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그렇지 못했다. 잦은 정책이 시장내성만 키운 꼴이 됐다. 이유가 무엇일까? 정보 유통속도가 무한대로 빨라진 신경제 시장 생리를 무시한 구경제적 발상에 입각한 정책이 근본원인이다. 정부의 정책은 너무 엄하여 실현가능성의 의심과, 다음 정권에서 바뀔 수밖에 없다는 정책불신을 자초했다. 양도세의 징벌적 과세, 실거래가 신고제에 의한 취등록세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 보유세 중과 등과 같은 세금폭탄 정책과 재건축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실시한 임대주택 의무건축비율제 등 수급균형을 통한 시장원리에 반하는 징벌적 정책이 문제였다. 부동산도 국민경제의 거래상품이다. 정책이 “투기”, “악의 부” 란 개념에서 징벌적으로 응징하기 때문에 시장이 반발한다는 것이다. “그래 얼마나 가나 보자”는 식으로. 시장 반응이 이러한 데는 이유가 있다.
또, 우리나라는 정확한 상황 진단과 목표설정 없이 부동산정책은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 문제를 더욱 키우는 현실을 만들었다. 정책이란 것은 만들어 지게 되면 국민 대부분이 거역할 수 없는 당위성과 미래지향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이점이 부족했다. 한마디로 시장 선도력 없는 정책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느낌이다. 쏟아 부은 정책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렇게 융단폭격을 해놓고도 시장안정에 실패해서 또 새로운 조치를 만든다고 하니 국민들도 이제는 자포자기 심정일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국민의 이해를 얻는 목표설정 없이는 어떠한 정책이 제시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우수한 정책과 그와 함께 시장기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부동산 분제는 정부의 개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시장논리의 건강한 회복이 해결책이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 그 자체의 안정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책의 의사결정수준을 청와대가 아니라 원래의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정당성을 지녀도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경우 단계적으로 도입하거나 시장의 기능을 통해서 이를 관철하는 노련함이 필요하다. 또, 부동산 정책이 추진될 경우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들의 반응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의 영향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책의 직접적인 경로만을 보고 정책을 펴면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참고자료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변창흠,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2008
『한국 부동산 문제의 이해』 김흥순, 인간사랑, 2004
『부동산학원론』 조주현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2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바보들아』김태동김현동, 궁리, 2007
『토지 문제의 올바른 이해』이정전, 박영사, 2006
『일본을 통해 본 부동산10년대폭락 시나리오』 다치키마코토, 강신규(역), 21세기북스 , 2007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국정브리핑특별기획팀, 한즈미디어, 2007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송형국,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6
Ⅰ. 서론
Ⅱ. 본론
1. 시대별로 보는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1) 1960년대- 경제계획의 지원 ·투기 억제 시책 출현
2) 1970년대- 토지 투기의 광역화·주택 투기 성행·투기억제 시책의 다양화
3) 1980년대- 공영개발 및 개발이익환수 제도의 기반구축
4) 1990년대- 토지공개념 및 실명제 실시로 시장구조 개혁
2.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
1) 국민의정부 부동산 정책
2) 참여정부의 부동산 주요정책과 효율성 재고
3)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제도적 장치
4) 시장기능을 무시하는 정부정책
3. 해외 부동산 문제와 비교-일본과 비교하여
Ⅲ.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