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 개선 방안
현실에 부합하는 국가수준의 특수학교 직업교육과정이 장애영역별로 마련되어 장애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을 받아 한 사회성원으로서 참여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직업교육의 시설과 교사 부족의 문제점
우리나라 특수학교도 직업학교나 실업계 학교는 아니면서도 직업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일반학교에 비해 대부분 직업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업보도실, 직업교사 부족으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수교육 시설 규준에 직업보도실, 설비규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직업교사에 대한 자격도 마련되어 있으나 전문적인 직업에 대한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15∼29세 기준 직업기술교육 대상 334천명중 6천명정도인 1.8%(한국의 특수교육지표, 1998)가 직업교육, 훈련 수혜를 받고 있을 뿐이며, 특수학교(고등부)를 포함한 장애인 전용 직업훈련원 및 보호작업장의 수용시설은 절대 부족한 현실이다.
- 개선 방안
특수교육 시설에 설비규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또한, 이러한 설비규준에 충족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에 대한 재정을 확보하여 직업교육을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에 명시된 직업교사를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장애인 취업률의 문제점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4년 언어장애인 5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정신지체인 46.8%, 지체부자유 44.0%의 순이며, 시각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36.2%(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별 취업분포를 보면 지체부자유인의 경우 24.9%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서비스직에는 21.9%, 단순노무직에는 21.8%, 기능직에는 19.9%가 취업하고 있어 지체부자유인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의 경우 과반수인 51.3%가 농업에, 언어장애인의 경우 45.1%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정신지체인의 경우 46.3%가 농업에 그리고 41.3%(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어서 청각, 언어, 정신지체인의 경우 한 두 개의 직종에 집중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인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는 일의 종류는 주로 농업, 단순노무직 등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도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개선 방안
이러한 장애인 취업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의 구체적인 법적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이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13. 결론
최근 특수교육과 재활대책은 과거 어느 때보다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 있어 인간본위적 가치관의 존중, 계속적인 경제발전, 민주적 사회체제의 발전, 정보과학기술의 혁신, 의학의 발달 등으로 국가사회는 특수교육과 재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특수교육진흥법〉과 〈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었고, 그 시행령이나 규칙에 따라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학교·학급의 증설과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교육과정의 제정 및 개정과 이에 따른 교사용지도서의 개발·보급, 교사의 양성 및 재교육, 직업지도 및 조기교육에 의한 평생교육의 체제확립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개선해야 할 당면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① 특수아동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모자보건법〉·〈공해방지법〉 등의 철저한 시행이다. ② 조기발견, 진단, 판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일이다. ③ 조기치료·훈련·교육기관의 확충과 특수학교의 유치부 설치를 의무화하여 장애의 경감과 개선, 보상기능의 개발을 극대화하는 일이다. ④ 특수교육공학 및 재활공학의 개발과 보급에 진력하는 일이다. ⑤ 현재 특수학교교육은 사학에 의존하고 있는 바 사학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교육기관의 확대가 절실하다. ⑥ 치료교육의 효율화를 위한 재활전문교사의 정원 증원이 요청된다. ⑦ 직업교육 및 지도·훈련을 위한 진로지도 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⑧ 개별화 수업의 실현을 위한 교재교구 자료의 개발과 제작·관리·보급·활용을 전담하는 교재창제도의 도입과 지원이 필요하다. ⑨ 유능한 특수교육 교사의 양성과 유치체제, 특수학교 교원의 국내외 연수제도와 우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⑩ 특수학급의 증설과 분화가 요구되며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
장차 특수교육은 선진외국의 이론이나 실천성과를 소개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한국화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며, 특수아동의 생존·발달·교육·근로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여 모든 특수아동에게 공교육으로서 완전 무상의무교육이 실시되어 독립된 생활로 삶의 질 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다. 아울러 완전참여와 평등이라는 이념에서 주류에로의 통합, 완전통합교육, 정상화, 탈분류화, 개별화교육, 고용의 의무화, 평생교육 등 일반아동과 동등한 참여와 전인간적 복권인 완전자활이 국가와 사회의 전반적인 배려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거듭 롤즈(J. Rauls)의 '사회정의의 공리'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최소 수혜자인 장애학생들의 복지를 우선해서 극대화해 나가고, '균등한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꾸준히 추진될 때, 이 아이들이 먼 훗날 한국의 헬렌켈러가 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고, 스티븐 호킹 박사가 될 가능성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이 그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이끌어 주고 밀어줄 때 특수학생들도 일반인과 꼭 같이 사회적으로 평등해질 수 있고,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특수교육의 선진화, 특수교육의 세계화 역시 이룩되리라 믿는다.
14. 참고자료
장선철, 특수교육, 동문사
김승국, 특수교육학개론, 양서원
김원경, 특수학교·학급경영론, 특수교육
이소현/박은혜, 특수아동교육, 학지사
박경숙·윤점룡, 특수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