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편익분석은 후생경제학 분야에서 개발되었지만 비용 효과분석은 1950년대에 국방부의 재정 업무와 관련하여 생겨난 것이다. 즉 랜드(RAND)연구소가 군사전략과 무기체계의 대안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개발되었는데 국방부 내의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용되었고, 1960년대에 와서는 다른 정부기관들도 확대, 적용하게 되었다 (Novick, 1954; McKean, 1958; Hitch & McKean, 1965).
(2) 비용효과분석의 단계
비용효과분석 단계는 대체로 목표의 명확화단계, 영향인식의 단계, 영향의 계량화단계, 결정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목표의 명확화단계은 목표의 명확화계량화가 가능하도록 변수형태의 표현 단계이고,
둘째, 영향인식의 단계는 정보체계의 운영시에 순영향, 악영향, 시스템과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셋째, 영향의 계량화단계는 ‘총효과 - 총편익 = 순효과의 수치적인 표현’할 수 있으며,
넷째, 결정단계는 순효과로 정보체계의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3) 특징
비용 효과분석을 공공 부문에서의 정책제안에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갖는다.
①비용 효과분석은 편익을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문제를 피하고 나타난 실적만 가지고 판 단하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보다 사용이 더 간편하다.
②비용 효과분석은 정책대안의 효용을 경제적 기준이나 사회복지의 총량과 같은 것을 갖 고 판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합리성을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비용 효과분석은 시장가격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민간 부문의 이윤극대화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 즉 편익이 비용을 얼마나 초과한다든지, 같은 자원을 민간부문의 다른사업에 투자할 경우 편익이 얼마나 될 것이라는 등의 계산은 하지 않는다.
④비용 효과분석은 대신 외부경제와 측정할 수 없는 가치의 분석에 더 적합하다.
⑤비용 효과분석은 전형적으로 고정비용(유형1) 또는 고정효과(유형2) 문제를 다루는 반 면 비용 편익분석은 전형적으로 가변비용-가변효과(유형3)문제를 다룬다.
⑥비용 편익분석과는 달리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대상은 비용뿐이다. 대안적정성의 기준 도 다른데 비용효과분석에서 두 가지가 사용되는데, 첫째 최소비용기준이다. 이것은 바 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일정한 효과성 수준을 정해 놓은 다음 이 수준에 도달하는 몇 개의 정책들의 비용을 서로 비교하고 최소비용을 갖는 것을 선정한다. 둘째는 최대효과 기준인데 비용의 최고한도를 정해 놓고 그것을 초과하는 것을 제외하고 남은 것들 중에 서 최대의 효과를 갖는 것을 택한다고 하는 것이다.
(3) 장점 및 제약점
비용효과분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편익을 화폐단위로 환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보다 상당히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둘째,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없는 집합재(예: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편리한 교통, 치안, 국방 등)를 다루기 쉽다.
셋째, 상대적으로 외부효과나 무형적인 것(불가측 가치)을 분석하기 쉽다.
제약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용 효과분석에 의한 정책 건의를 총체적인 사회복지와 연결짓기가 어렵다. 즉 주어진 문제, 관리 지역, 대상집단등에 한정되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총만족을 순편익과 가은 개념을 사용해서 측정할 수가 없다.
둘째, 비용 효과분석에서는 편익을 화폐 단위를 측정하지는 않지만 비용과 편익의 전부를 고려한다. 그리고 비용 편익분석에서 소개된 여러 유형의 비용들이 모두 고려되며 순편익은 계산될 수 없지만 분배효과는 분석하게 되어 있다.
Ⅳ. 비용 효과분석과 비용 편익분석의 비교
구분
비용 효과분석
비용 편익분석
공식
효과/비용
편익/비용
개념
비용은 화폐로 측정하고
효과는 재화나 서비스 또는 기타 가치 있는 효과단위로 측정
(서비스단위-국립극장 관람자 수, 예방 접종수)
-비용효과분석의 기준
최소비용의 기준(동일효과의 경우)
최대효과의 기준(동일비용의 경우)
- 총화폐적 비용과 총화폐적 편익을 계량화 하여 정책대안을 비교평가
-사회복지차원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만족도의 총량을 어떻게 극대화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경제학에 기초
-적용대상은
댐건설, 수력발전, 관개, 도시재개발 등에 활용
특징
총비용과 총효과를 계량화 하여 정책비교
기술적 합리성에 입각한 판단
경제적 능률이나 사회적 복지와 연관 시키지 않고 정책대안의 효용성만 판단
공공 프로그램이 사회에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의 측정
경제적 합리성 비교
순편익이 0보다 크고(총편익-총비용0)
다른대안에 비교하여 편익이 큰 대안이 제 1순위
공공투자의 기회비용은 민간부문에 투자하였을 경우에 비교
장점
산출을 화폐단위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활용범위가 넓다.
비용과 편익을 모두 화폐단위로 표시
(타부문의 정책과 비교 용이)
사회전체의 소득과 연계하여 분석가능(가치 비교 용이)
제약
국부적인 문제, 주어진 문제, 관리지역에 한정되고 사회의 전체적인 복지와 연결되기 어렵다.
경제적 능률성에 집착 , 형평성의 상실
화폐단위의 대응성 부적절(재벌과 빈민의 화폐가치)
Ⅴ. 결어
위에서 살펴본바와같이 비용 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은 유용한 정책제안 기법들이지만 그에따른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보의 획득에 있다. 아무리 정확한 분석기법도 정보가 불충분하고 정확하지 않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 또하나의 다른 문제는 분석 자체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각종 공공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제도적으로는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되어 있어도 사실상으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와 연관지어 본다면, 장래에 정부의 자본축적을 위한 역할이 축소된다면 그만큼 위 기법들의 유용성도 축소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정부사업의 중요성이 에너지, 교통, 지역개발 등과 같은 사회하부구조(infrastructure)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해당 기법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참고문헌
「정책학강의」박성복, 이종렬 (대영문화사, 2000)
「비용편익분석론-계획가와정책가를위한」,김홍배, (홍문사, 2000)
「비용효과분석론, 김홍배, (홍문사, 1997.)